[금요칼럼] 대운하에서 빠진 '민심'
/ 박창호 수석논설위원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뜨고 있다. '세종의 수성 리더십' '나는 조선이다' 등 세종을 다룬 책들이 잇따라 나오는가 하면 내일부터 TV 대하 드라마 '대왕세종'도 방영된다. 비교적 스캔들이 적은 성군(聖君)의 드라마여서 극적 흥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하지만 시대가 '백성을 사랑하는 리더십'을 요구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관심도 끌 만하다.

세종은 민심을 중요한 가치로 삼은 군주였다. 15세기 초에 민주적 절차를 도입해 국정을 살폈다는 실록의 기록은 놀랍다. 세금제도인 공법(貢法)을 도입하면서 사상 첫 '국민투표'를 한 것이 그것이다. 왕조 시대의 군주가 대신과 지방수령은 물론 촌민의 뜻까지 수렴한 것은 생각의 바탕이 남 달랐다고 봐야 한다. 공법 도입 국민투표에 15만명이 참여했다니 적은 숫자가 아니다. 더구나 비옥한 토지를 가진 관리들이 반대하자 농민의 의견을 경청했고 경기지역부터 점진적으로 개혁해 시행착오를 줄였다고 하니 탁월한 선견지명이다.

민심을 아우르고 절차의 묘(妙)를 터득한 부드러운 정치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개혁 지상주의와 이념에 함몰돼 민심과 절차를 소홀히 한 참여정부 일부 핵심 인사들이 진작 염두에 두었어야 할 대목은 아니었던가.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듯하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 측이 대운하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대운하 건설은 논란이 많았던 공약이다. 정책 대결이 실종됐던 대선기간 동안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검증은 충분하지 못했다. 대운하 건설의 개념과 편익비용, 환경 훼손에 대해 실감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운하 건설을 시도한 것은 오래됐다. 고려 때인 1134년 충남 서산 가로림만과 천수만을 잇는 길이 8㎞의 운하 건설이 추진됐다. 이후 500년 동안 10여차례 운하를 건설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조선시대에 운하는 곡창인 삼남지방의 세곡(稅穀)을 서울로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필요했다. 조선 태종 3년에는 경상도 조운선 30척이 서산 앞바다에서 침몰해 1천명이 익사하고 쌀 1만섬이 수장되는 등 해난사고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훗날 정조는 "이 땅은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것인데 어찌 인력으로 뚫겠는가" 하고 말했다고 한다.

대운하 건설은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성과 환경성을 따지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다. 1996년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이래 12년째 표류하고 있는 경인운하가 대표적 사례다. 지난 2003년 건설이 중단된 경인운하는 그동안 4차례의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바 있다. 애초에 환경과 경제성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기에 시간과 비용은 엄청 불어나게 됐다.

인수위 측이 대운하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대운하 건설의 당위성을 국민들이 100% 인정했다는 논리는 비약이다. 대운하 건설에 최소한 3~4년이 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더라도 이를 대운하 건설에 국민적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면죄부(?)로 봐주기는 어렵다.

부산·경남 사람들에게 낙동강은 소중한 식수원이고 삶의 터전이며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다. 부산~서울 간 대운하를 건설한다는 데 부산·경남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이다. 구포와 원동, 삼랑진, 밀양 등 낙동강의 운하 역 선정과 포구의 지형 변화는 주민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다.

이 당선인의 측근들이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개발 시대의 성과주의로 읽힌다. 경부운하는 540㎞지만 남한 전체 물길은 2천100㎞나 되는 대토목 사업이다. 전체 비용도 14조~16조원에 이른다. 환경단체들은 물론 정치권의 반대 기류도 만만찮다. 이 당선인 측은 대운하 건설과 관련,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명박 정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민심을 얻지 못한 정권의 퇴장을 지금 보고 있지 않은가. 참여정부에 대한 어설픈 우월감 또는 대선 승리의 과도한 자기도취는 금물이다. 임기 중에 기어코 실적을 올리고야 말겠다는 '한건주의'적 발상은 배제되어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옷을 꿰맬 수는 없다. 대운하 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다. pc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1.04.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