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시장(市場)의 등장과 정부의 퇴장
/ 이상민 경제부장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명박 후보의 압승을 가져왔다는 분석에 토를 달 이는 없을 것이다.

"경제문제가 정치 담론을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일하는 한 인사가 선거 뒤 내린 짧은 평가다.

현대건설의 신화와 서울 청계천에서 보여준 수완이 이명박 후보를 경제 분야의 구세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노무현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이도 많다. 바닥경제가 빈사 상태에 빠졌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제를 왜 살리자고 하느냐'고 한 것이나, 거시 지표가 좋으니 삶도 좋다고 고집피우는데 대해 국민들은 냉정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아마추어적 관료주의를 넘어 오만함마저 풍겼기에 국민들의 표심은 더욱 한 쪽으로 기울어 버렸다.

노 대통령과 '386'은 경제에 관한 한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라는 오류를 간과했다. 정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나 지나친 개입이 경제의 효율성을 망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부르는데 노무현 정부는 내내 이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림의 가치는 오로지 경매장에서 결정된다'고 믿는 시장경제론자들에게 '그림의 가치는 작가의 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결국 사상 초유의 치욕을 안은 채 정권을 내놓아야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되레 약자인 청년 백수들, 팔아봤자 손해만 늘어나는 자영업자들, 아파트 경비원에서 쫓겨난 노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율배반이 바로 '정부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정부'에서 '시장(市場)'으로 대이동을 요구하는 이명박 당선인에게 대항할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퇴장한 모양이다. 정부가 퇴장을 하기도 전에 시장이 등장해 무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요즈음 정가의 현주소다. 당선자의 요구에 따라 지난 12월 19일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는 '정부'에서 '시장'으로 급작스럽게 이동 중이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냉탕에서 갑자기 온통에 뛰어든 기분이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될 정도다.

이명박 당선자의 'MB노믹스'에서는 시장경제의 구현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득표량에 고무된 나머지 아주 빠른 속도로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점령군처럼 '시장'의 시대를 구축하고 있다. 특유의 밀어붙이기로 교육부문까지도 이제 경매장에 나온 그림처럼 시장에 서게 됐다. 당선자는 2일 경제연구소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공언했다. "당당히 친기업적이라고 말하겠다." 이념적인 우향우를 선언한 프랑스의 새 대통령 사르코지가 "당당하게 친미를 하겠다"고 말한 것과 이상하리만큼 흡사하다.

어차피 친(親)시장 친(親)기업은 국민적 선택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문제는 '정부의 실패'보다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주는 결과가 약자에겐 더 치명적이라는 데 있다. 시장의 실패가 가져오는 계층적, 지역적 편중현상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공정경쟁을 위한 정당한 제도로 평가받는 금산분리법이나 출자총액제한제도도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꺾는다는 이유로 이미 폐지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실패'를 겨우 지나왔는데 이제 '시장의 실패'라는 터널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가 우려가 앞선다. 특히 평균 7%대의 경제성장을 공약한 이명박 정부는 조급하게 시장원리를 강조하다 문제를 더욱 키울 우려도 없지 않다.

참여정부 집권기간 내내 시민 세력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했다. 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선택이다. 그렇다면 시장의 실패를 막아야 하는 것 또한 국민의 몫이다. 시민사회 세력들이 눈을 부릅뜨고 비판의 전열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yeyun@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1.03.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