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이명박 정권의 성공 요건 2가지
/ 윤현주 부국장 겸 사회부장

아직 정권 인수위원회 구성이 한창인데 차기 정권의 성공 요건을 논하는 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성급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수위는 차기 정권의 국정 방향과 밑그림을 그리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정권의 성공이 곧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한번쯤 짚어보는 것도 괜한 짓은 아닐 터이다. 우리 국민은 불행히도 한번도 제대로 성공한 대통령을 가져 본 경험이 없다.

정권의 성공 요건을 꼽자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퇴임 전후 국민들의 즉시적인 평가와 먼 훗날 역사의 평가 사이에는 엄연히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정권의 '성공'을 정의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대통령학(學)의 언저리에 가 본 적도 없거니와, 향후 역사가 평가할 몫까지 언감생심 미리 챙길 의도는 없다. 다만 이명박 당선자가 5년간의 재임 뒤 절대 다수 국민들의 따뜻한 박수를 받으면서 청와대를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딱 두 가지만 훈수를 두고자 한다.

우선 상대적 박탈감과 빈부격차를 줄여야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당선자가 수많은 의혹과 비리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은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과반 가까운 표심에는 '거짓말쟁이'라도 좋으니 경제만 살려 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실려 있다. 그만큼 참여정부 5년간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컸던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가 영 형편없는 것은 아니다. 연평균 4%대의 성장률과 무역규모 세계 11위, 조선·자동차·IT 분야의 눈부신 발전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왜 경제정책에서 극단적으로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되고 있을까. 나라의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살림살이가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졌지만 피부로 느끼는 경기 체감도가 냉골이라는 얘기다.

특히 업종별·지역별·계층별 빈부차가 갈수록 커져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된 게 참여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큰 원인이다. 참여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소리높여 외쳤지만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커졌고, 대기업은 기가 산 반면 중소기업은 의기소침했다. 비정규직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신분은 더욱 불안해졌다. 7%가 넘는 청년실업은 젊은이들을 절망의 늪에 빠뜨렸다. 소득 5분위 배율이 해마다 커진 게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됐다는 증거이다.

두번째 요건은 가계의 목을 옥죄는 과외비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를 수차례 바꿨지만,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기존 수능 과외에 내신과 논술 과외의 혹까지 다는 결과만 초래했을 뿐이다. 웬만한 중산층 가계는 아이들 과외비 부담에 파탄 직전에 몰렸고 가족 간의 문화와 여가 생활은 언감생심이 돼 버렸다.

새 정부 들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진다고 치자. 그래봤자 아이들 과외비로 인해 실질 가계수입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30만원짜리 과외비는 50만원으로, 50만원짜리는 100만원으로 뛰어오를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해서라면 무한경쟁의 정글 속으로 뛰어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교육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한 경제가 좀 나아진다 해도 학생 자녀를 둔 수백만 가계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사교육비 문제만 확실히 해결해 주면 그 후보를 찍고 싶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 새 정권은 '747공약'(매년 7% 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같은 성장론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미리 소망해 본다. hohoy@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12.27.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