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실용 정부
/박병곤 논설위원 ppk@

실용주의 철학자 존 듀이(1859~1952)는 삶과 사상이 미국적인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농장일을 하고 신문배달을 하면서 생계의 일부를 떠맡았다. 그는 일을 하지 않고 책만 보는 책벌레를 싫어했다. 노동을 해야만 학문과 삶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듀이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만을 가치 있다고 여겼다. 나이가 여든이 넘어서도 닭을 기르고 달걀을 받아내 자전거를 타고 이웃에 배달했다. 달걀을 구입한 고급 별장의 귀부인들은 계산서에 적힌 서명을 보고서야 달걀 장수가 세계적인 철학자임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덩샤오핑(鄧小平)의 실용주의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으로 압축된다.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발전하려면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관계가 없다는 뜻이었다. '흑묘백묘론'은 외국 자본과 기술을 들여와 고속성장을 이뤄내고 대륙의 잠재력을 되살린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최근 유럽에도 실용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 이어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일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라는 의미다. 독일의 슈뢰더 정부에서 마련한 '의제 2010'은 메르켈 정부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중이다. 독일 역시 복지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다. 프랑스도 사르코지 대통령이 노조의 연금 및 교육개혁 중단 요구에 물러서지 않으며 정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정부를 '실용 정부'로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국익과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단기 실적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하면서도 인간적인 실용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 입력시간: 2007. 12.21.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