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 이메일] 대만식 과거사 청산

최 말 순 중정대학 대만문학 연구소 조교수
대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한번은 찾는 명소인 '중정기념관'이 '민주기념관'으로 이름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에는 그 광장의 입구에 걸린 '大中至正(중정지정)'의 네 글자를 떼어내고 '민주광장'으로 교체하는 일로 또 유혈충돌이 있었다.

장제스를 '2·28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해 그를 기념하는 건물을 없애는 것을 독재정권의 마감과 새로운 민주시대의 도래로 선전하는 정부와, 유물보호를 이유로 이를 보존하려는 타이페이시 및 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립이 결국 유혈충돌로 번진 것이다.

2000년 출범한 민진당 정부는 그간 장제스 동상 철거에서부터 국민당 시절 공직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성'을 없애는 것을 정의로 자처해 왔다.

중국식의 도로명과 중정공항 등 공공시설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2·28 사건'을 위시한 반공산주의 시기의 '백색 테러리즘'에 대한 보상에 이르기까지 역사 청산은 그간 수도 없이 행해져 왔다. 중정은 장제스의 호이며, '2·28 사건'은 1947년 2월28일 시작된 국민당의 대만 원주민 학살사건이다.

문제는 그간 민진당 정부가 '전환기적 정의'라는 미명 하에 법률에 대한 작의적 해석과 절차의 무시, 그리고 비민주적 수단을 동원하여 왔다는데 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갈라놓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최근에는 민진당 소속 의원이 '2·28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그 아내와 자식에 대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연좌제 시행을 주도하다 여론의 힐책을 받은 바 있다.

어느 나라든 독재와 전제정치에서 민주 시민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력과 인권침해의 결과를 청산하는 노력인 '전환기적 정의'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의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민주적인 절차와 국민의 동의가 확보돼야 한다. 그래야 적대적인 사회집단들의 장기적 화해뿐만 아니라,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정치확립의 중요 요소로서 '전환기적 정의'가 그 본래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타이베이(대만)= tclmschoi@ccu.edu.tw
/ 입력시간: 2007. 12.19.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