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포용과 상생, 공존의 정치를 기대한다
/박태성 논설위원

오늘 밤이면 한국 정치사의 또 다른 장을 열 새 대통령이 결정된다. 새 대통령에 대한 바람과 기대는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새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포용'과 '상생', 그리고 공존의 정치를 펼쳤으면 한다. 여기서 '포용'은 사회적 통합과 조율, 상생은 사회 양극화 해소, 공존은 친환경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추진력을 일컫는다.

우선 포용력이다.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려면 당선 후 즉각 선거체제에서 국정관리체제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란 말을 새 대통령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정책 조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물론 공약은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 진영으로부터 줄곧 비판받은 공약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버려야 할 공약은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특정 공약을 뚝심있게 고집하는 것은 선거 기간 중에는 소신으로 비쳐질지 모른다. 하지만 당선 후에도 부적절하고 비현실적 공약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독선과 아집으로 여겨질 뿐이다.

참여정권 사례도 타산지석이다. 대통령이 직접 칼을 들면 휘하에 유능한 장수가 모이지 않는 법이다. 임금이 나서면 장수들은 임금보다 나은 솜씨를 보이지 않는다. 아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다. 특정 세력과 각을 세우고 척을 지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설득의 리더십을 끈질기게 발휘해 '상생의 마법'을 보여주는 대통령을 바란다. 권력은 포용력에서 나온다.

그 다음으로는 상생의 정치 신념이다. 깊어가는 계층, 세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상생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양극화를 방치하면 사회불안이 증폭돼 한국의 앞날을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게 된다. 따지고 보면 복지 정책의 꽃으로 평가받았던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도 세계 대공황 당시 '노동'의 엄청난 파괴력에 위협을 느낀 기득권층이 정부와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다가서고 있지만 오히려 서민 생활은 더 힘들어졌다. '제대로 된 분배'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왔다. 현재와 같이 '우는 아이에게 젖 주는'식의 시혜성 정책으로는 곤란하다.'제대로 된 분배'란 위로부터의 복지 정책을 지양하고, 복지가 시민적 권리로서의 당연한 혜택이란 인식 전환을 뜻하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물론 성장도 중요하지만, 기존 접근법과는 전혀 다른 분배 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갔으면 좋겠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을 기필코 이뤄내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김대중 정권 출범 당시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가 가동됐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노동계에 정리해고의 대가로 약속했던 노동기본권 신장이란 합의사항을 국가가 지키지 않았던 것이 큰 이유다.

'노·사·정 협약이 정착된 국가에서는 보수세력이 집권해도 소득 분배와 재분배가 공정히 이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 만큼 진보와 보수 어느 진영이 집권하든, 사회적 대타협을 집요하게 유도하려는 대통령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존의 철학이다. 이번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는 환경이 우선이냐, 경제가 우선이냐에 대한 지루한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몰환경적인 정책에서 비롯된 일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파괴력의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환경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치, 경제, 국가도 온존할 수 없다. '환경의 중요성'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대통령이기를 바란다.

이 같은 한국사회의 절박한 현안들의 매듭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국민적 비판을 불러올 게 뻔하다. 가깝게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새 대통령은 포용과 상생, 공존의 정치로 한국 정치사에 성공적으로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pts@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12.19.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