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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대상 이명박 의혹 총망라
새 대통령 취임 전 마무리 위해 인력 늘리고 수사 기간 단축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도곡동 땅 및 다스 지분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등 그동안 이 후보와 관련된 제기된 모든 의혹이 망라돼 있다. 여기에 검찰의 피의자(김경준) 회유·협박 등 편파수사 의혹이 덧붙여졌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불거진 '형량 흥정' 의혹과 민주노동당의 요청으로 상암동 DMC 관련 의혹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은 이미 구속된 김경준씨의 범죄혐의에 이 후보가 공모했는지,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인지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삼성특검법과 비교하면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수사인력은 크게 늘어난 것이 이번 특검법의 특징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내년 2월 대통령 취임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특검 임명 기한이 최장 10일로 삼성특검법에 비해 5일 단축됐고, 특검 임명후 준비기간도 7일만 부여했다. 삼성특검법은 20일이다. 수사기간도 최장 105일인 삼성특검법과 달리 40일짜리 초단기 수사를 규정했다.
반면 수사인력은 삼성 특검법 수준을 넘어선다. 특검은 5인의 특별검사보와 10인의 파견검사를 둘 수 있는데 삼성 특검법의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는 각각 3인이었다.또 특검의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도 다른 점이다. 삼성특검 인선 과정에서 '보수 편향'을 보인 대한변협을 배제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대통합신당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번 특검법은 참고인을 강제수사할 수 있는 참고인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고인 동행명령권이 형사소송법에도 나오지 않는 인권침해적 요소여서 위헌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통합신당은 지금까지 처리된 종래 특검법에도 담겨있는 내용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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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7. 12.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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