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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나면 '특검 정국' 회오리
범여권 4월 총선 주도권 잡기 총력
분열 가능성 차단 결속 고리 활용
이회창 신당·보수 정당 분열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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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17일 오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연루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뒤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박희만기자 p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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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주요당직자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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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무자(戊子)년은 '특검 정국'으로 새해를 열 전망이다.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명박 특검법안'과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삼성 특검'에 대한 수사가 1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특히 이명박 특검은 '대선 후 정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정치권은 '이명박 특검법'이 막판 대선표심에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상대적으로 견고성이 옅은 표들이 이탈해 다른 후보들에게 쪼개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범여권 지지층이 결속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은 오름세를 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선 판세의 '미세조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큰 물줄기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론의 형성과 확산속도를 감안한다면 물리적으로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특검법'은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국의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반 한나라당 세력들이 '이명박 특검법'으로 대선 판세를 바꾸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검 통과를 몰아부친 것도 내년 4월 총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란 지적이다. 한나라당이 임채정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제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은 역대 최강의 특검법이라고 부를 만큼 특검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수사대상은 BBK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까지 그동안 반 한나라당 세력들이 주장해온 이 후보 관련 핵심의혹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게다가 특검보 5명 중 2명은 판·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로 못박아 재야출신 변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고 참고인을 지정장소까지 강제로 동행할 수 있는 '강제 동행명령권'까지 줬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당선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대 수사기간이 40일에 불과해 대통령 취임일(2월25일) 전에는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다.
범여권 진영은 '이명박 특검'을 고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나가면서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데 총력전을 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선 패배후 세력 자체가 분열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범여권을 하나의 틀로 결속해내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대통합신당 김종률 의원은 "허위 재산신고가 드러나면 선거법상 대선후보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돼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컨설턴트 윤경주 폴컴대표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돼도 특검의 힘에 탄력을 받아 '이회창 신당'이 등장하고 보수 진영은 두개의 정당으로 나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기택기자 ktk@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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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7. 12.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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