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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맞춰 청약제도 개편" 한목소리
■ 주요 대선후보 부동산정책
정동영·권영길·문국현 "다주택 규제 강화"
이명박·이인제·이회창 "1주택 세금 완화"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가량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각종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리면서 각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영산대 부동산연구소에서는 11일 TV토론 대상 후보(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비교·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구소는 언론 및 시민단체 분석자료와 각 후보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동산 공약 등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평가 항목은 부동산정책 중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포함한 4개 분야이다. 평가단에는 영산대 심형석 교수를 비롯해 우신세무회계사무소 심봉섭 세무사, 변병목 공인중개사, 영산대 부동산연구소 최영관 연구위원, ㈜예승 서승수 대표 등 5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정책기조=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부문에 대해서는 다소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평가단에서는 집권 시 공급(거래)부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정책은 공급우선주의. 따라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사업은 확대지향적인데 반해 개발사업에 따른 부작용이나 집 값 안정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집권 시 공급확대 정책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가단의 견해.

권영길 후보는 전체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매우 진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할 세부적인 방안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평가단의 분석이다.

이인제 후보의 경우 현재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시장기능 회복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민 주거안정 부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부문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이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이나 정책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평가단 입장.

문국현 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공약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거복지 공약은 다른 세제· 금융·공급 정책과 연계돼 실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 간 연계성에서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것.

이회창 후보의 경우 이명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임대주택과 소형아파트에 대한 공급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 성향을 보이고 있다.

#세금=고가주택이나 다주택보유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재의 세금정책과 관련, 문국현, 정동영 후보의 경우 투기적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규제에 적극적이지만 이명박, 이인제 후보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것이 평가단 분석. 이 가운데 권영길 후보는 1가구 1주택 초과소유제한의 법제화(강제 매각 등)를 제안하는 등 가장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인제 후보는 종부세 기준금액 상향(6억→9억원)이나 양도세 인하 등 조세완화를 제안하고 있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보유 제한에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정동영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공약을 제시하였는데 최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주장해 그동안 견지해온 투기억제의 일관성에서 다소 물러서는 입장이다. 이명박 후보나 이회창 후보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없다. 하지만 평가단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현행 세금정책은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같은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에서는 정동영·문국현 후보의 공약이 현행제도 근간을 유지하면서 미세조정을 바라기 때문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경우 세제부문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꾀하지는 않으나 일정 부분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권영길 후보의 공약은 현재의 억제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았다. 이인제 후보의 경우는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보수 지향적이라고 진단했다.

△분양가 규제(청약제도 개편)=고분양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일부 후보자들이 찬성하고 있는 편.

그러나 이인제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건설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찬성하고 있으나, 이명박 후보는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해 놓고 있다.

분양가 규제나 청약제도 개편은 직접적으로 지역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주택수요자들이 분양가규제에 따라 저렴한 주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의 해제를 원하는 후보의 경우 집권시 해제를 위한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서 시장의 관망세를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복지 및 임대주택=이명박 후보는 신혼부부에 대한 12만호 주택공급정책 중 1만6천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언급할 뿐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문제,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등 주거 빈곤층을 위한 공약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후보들은 모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임차인의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에 있는 기성시가지 등에 공급하는 직주근접의 원칙에 대해서는 권영길 후보가 적극적이어서 지역별 임대주택 쿼터제의 실시와 매입임대의 공급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어떠한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시가 대비 절반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의 환매조건부 주택형 반값 아파트, 문국현 후보의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결합형 반의 반값 아파트, 이인제 후보의 지분 소유형 주택, 권영길 후보의 전체 공영개발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기존의 한나라당 당론인 대지임대부 주택정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국가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평가단은 전체적으로 후보들이 내 집 마련 정책에는 적극적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거주주민들의 임대료 지원, 직주근접 문제 등 실질적인 주거복지문제에는 정책의 능동성이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달식기자 dosol@busanilbo.com

후보　　　　항목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세 제	1.보유세 실효세율 1% 정책유지	1.보유세 실효세율 1% 정책유지에 대한 입장포명 없음	1.보유세 실효세율 1% 정책유지	1.보유세 실효세율 1% 정책유지	1.보유세 실효세율 1% 정책유지
	2.대출규제(DTI)정책유지	2.다주택보유자 대출규제에 대한 입장표명 없음	2.대출규제 정책유지	2.대출규제 정책유지	2.대출규제 정책유지
	3.다주택자 청약자격제한 정책유지	3.다주택자 청약제한에 대한 입장표명 없음	3.다주택자 청약자격제한 정책 유지	3.다주택자 청약자격제한 정책유지	3.다주택자 청약자격제한 정책유지
	4.1가구 1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면세확대(공제율 상향조정, 2년거주요건 삭제)	4.종부세 현행유지(1가구1주택경감)	4.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 임대소득세 부과 등 임대소득세 부과 강화	4.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이상으로 상향조정	4.개발이익 산정시점을 용도변경시점으로 변화,부과율 50%로 상향 등 개발이익 환수 강화	4.종부세 현행유지(1가구1주택경감)
		5.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입장표명 없음(1가구 1주택 양도세 경감)	5.1가구1주택 초과 소유금지법제화(주택취득허가제,1가구2주택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1가구3주택 유상몰수 등)	5.양도소득세 등 거래관련조세 인하		5.1가구1주택 양도세 경감
분양가 상한제	유지	-	확대	폐지	확대,원가공개 강화	-
양도소득세중과	유지	-	유지	확대	유지	-
수도권신도시	찬성(신중한 접근)	-	반대	반대	공영개발만 찬성	-
재건축활성화	찬성(현정부기조 유지)	찬성	반대	찬성(임대주택의무비율확대 전제)	반대	찬성
지방에 신도시 개발사업확대	유지	-	현재와 같은 방식의 개발 반대	확대	혁신도시 추진,관광도시 반대	-
주택개발	신도시,재건축 규제완화,뉴타운,혁신도시,관광도시 찬성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용적률 상향조정	공공임대아파트만 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전제로 한 주택개발 찬성	공영개발에 의한 신도시개발 찬성	-

/ 입력시간: 2007. 12.11.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