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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 몸살
"이미 철새들 외면… 개발하자" VS "한국 최고의 철새도래지 기능 여전"
부산시 "주민 재산권 행사 … 보호구역 더 해제해야"
환경단체 "매립 후 공단·신공항 건설 연장선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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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사결과 낙동강하구가 전국최대의 철새도래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낙동강 하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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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 유역을 대거 개발하겠다는 부산시의 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지역 발전과 주민 재산권 행사를 위해 낙동강하구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절반 넘게 해제해야 한다는 부산시의 입장과,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가 없어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부산의 환경단체들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낙동강하구가 여전히 전국 최고의 철새도래지이며 경제개발 논리에 맞서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도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안건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낙동강하구, 여전히 '철새 천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2007년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1월 전국의 주요 습지 128개 지역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대학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67개팀 138명에 의해 실시된 조사 결과 낙동강하구가 관찰된 조류 종 수 93종으로 2위인 충주호(67종) 등을 제치고 전국 1위, 관찰된 개체수는 4만2천135개체로 1위인 금강호(74만7천987개체) 등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2급 조류는 저어새, 큰고니 등 총 16종이 관찰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하구가 한국 최고의 철새도래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것이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9호)의 면적이 넓어 환경부는 이 지역 조사를 낙동강하구둑과 녹산수문을 경계로 해 남쪽은 '낙동강하구'로, 북쪽은 '낙동강하류'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환경단체 '습지와새들의친구' 측은 "두 지역을 함께 묶을 경우 종수뿐만 아니라 개체수 역시 전국 최상위에 해당하며, 묶지 않더라도 종 다양성, 종 풍부도 등 종합적인 면에서 낙동강하구 일대가 한국 제일의 철새도래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조사에서 낙동강하구는 전국의 주요 서식지 중 매년 90종 이상의 조류가 관찰된 유일한 지역이었다. 개체수 역시 매년 4만여 개체가 안정적으로 낙동강하구를 찾고 있었고 멸종위기종 1, 2급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종이 관찰됐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부산시가 낙동강하구가 철새도래지의 기능을 상실했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며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 중 무려 절반이 넘는 면적을 해제하겠다고 문화재청에 신청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논란
지난 9월28일 부산시는 문화재청에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조정방안'을 신청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105.06㎢에 달하는 문화재 보호구역 중 절반이 넘는 53.04㎢를 지정 해제해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 없이 각종 개발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내세운 명분은 '낙동강 하구가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이다. 철새가 더이상 찾지 않는 곳이 많은데도 여전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제한되는 등 지역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지역은 가덕도 동북쪽 해안과 신항만 사이, 녹산 신호공단 해안에 이르는 지역 및 서낙동강 신항만 건설 지역 등이다. 이 중 가덕도 일대는 수심이 깊어 철새가 도래하지 않고 어민들의 양식장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신항만 건설 지역 일대는 이미 철새 도래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판단돼 해제 예정지에 포함됐다.
낙동강공동체, 습지와새들의 친구,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등 시민환경단체 회원과 교수 등 6명은 지난 16일 낙동강하구 관리협의회 위원직에서 탈퇴하고 부산시에 항의했다. 낙동강하구 관리협의회는 부산시의 낙동강하구 보전 관리 조례에 따라 하구 관리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사무를 검토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관리협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스스로 무시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각종 허가 절차에 필요한 형식적 협의절차 이행의 도구로 악용했다"며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는 낙동강 하구를 매립해 공단을 건설하고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려는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낙동강, 가덕도 등을 돌아보며 현장 조사를 실시한 문화재심의위원회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조정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문화재청이 낙동강 하구의 섬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습지와새들의 친구 측은 "낙동강하구와 같은 철새도래지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결코 만들 수 없는 우리가 지닌 보물이자 미래 발전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정치적 입지 강화와 이윤추구를 위해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 유산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준식기자 anubis74@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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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7. 12.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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