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속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사진 공개는?

드디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사진도 공개된다.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던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수 년전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근데 논의를 하느라 시간만 보냈다. 그동안에도 성범죄자들은 충분히 활개를 쳤을터니.

인권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은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실수로 잘못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뉘우칠 수 있다. 구치소, 교도소 재소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근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문제는 좀 다르다. 피해자들이 성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의 인권보다 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기 때문이다. 어릴때 당한 성폭력으로 인해 평생동안 그 짐을 안고 살아야 한다. 아무것도 모른채 혹은 거부하기에는 너무 힘이 미약했던 우리 아이들이 당한 고통을 상상해보라. 범죄자들의 사진공개갖고는 성이 안찬다.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본보 인터넷 설문 '머라카노'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사진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네티즌들에게 물었다.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79명이 답해 찬성 89.9%(71명), 반대 10.1%(8명)으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이디 'lvisblue'는 "성범죄는 꿈나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안되는 끔직한 일이다.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고 닉네임 'gopdxg'는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고 사리분별이 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분명 성인 범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세헌기자 cornie@

※ 네티즌들의 생생한 의견은 본보 홈페이지(www.busanilbo.com) '머라카노'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력시간: 2007. 12.01.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