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오 기자의 중국읽기]기름값 안정 위한 총력전

중국의 대표적 방송사인 CCTV는 기름값을 불법적으로 인상한 주유소 6곳의 명단을 29일 저녁뉴스를 통해 내보냈다. 중국 정부가 기름값 및 물가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 주유소는 디젤유 값을 적게는 6.8%에서 최고 42%까지 비싸게 판매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치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1월1일 국제원유가격 인상에 따라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을 각각 10% 인상하는 조치를 내렸다. 기름값을 더 일찍, 더 큰 폭으로 인상할 수 있었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맞췄다.

동시에 기름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택시 운전사들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해 수득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또 공급을 늘리기 위해 원유 이외에 정제가 완료된 디젤유 등을 수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25일에는 각 지역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찰, 기름 공급량을 늘리는 조기경보제를 구축할 것을 전국에 지시했다.

특히 지난 27일에는 중국의 양대 석유업체인 중국석유(페트로차이나)와 중국석유화공(시노펙)에 대해 휘발유와 디젤유를 무제한 공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미 한달 전에 두 회사에 대해 수출중단과 공급확대를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석유대란 조짐이 해소되지 않자 다시 공급확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두 회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적자를 감수하며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는 트럭이 수㎞씩 늘어서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제한판매를 하려는 주유소와 트럭 운전사들간의 다툼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산유국인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지난 1993년부터 원유 순수입국이 됐다. 때문에 기름값 안정에 관한 한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후 첫번째 시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기름값 체제를 개혁해 석유회사들이 국제시장의 추이를 반영해 석유값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중국이 기름값을 시장에 맡길 가능성은 현재로선 극히 낮아보인다. 여기에 계획경제 때 힘을 발휘했던 당국의 행정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식의 기름값 안정조치가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다. 최용오기자 choic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11.30.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