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특검 성패는 정치권·기업 협조에 달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삼성 특검법안을 어제 전격 수용키로 했다. 이로써 삼성 특검은 특별검사 선임과 수사팀 구성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 특검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의 특검법안 자체가 정치적 타협에 의한 것인데다 수사 대상에는 노 대통령 당선 축하금 유무 등 민감한 사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내년 3월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4월 총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검에 앞서 사상 초유의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구성한 검찰의 수사도 예정되어 있다. 자칫 정치 세력이 특검을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 이중 수사에 따른 후유증도 우려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삼성은 우리나라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국내외 고용인원만 25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삼성 특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팀 구성이 중요하다. 정치권의 간섭이나 정략적 이용 시도 역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검찰이나 삼성도 특검의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특검 결과를 수용할 수 있고 앞으로 유사사건의 재발도 막을 수 있다.

특히 삼성은 이번 특검을 도덕성 회복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검의 계기가 된 삼성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실태 등에 대한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폭로 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부인으로만 일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솔직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국가경제 발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입력시간: 2007. 11.28.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