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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자제품 그냥 버리지 마세요"
휴대폰, 무단 수출·불법 폐기로 '환경오염'
금속캔 등 일부 품목 재활용 경제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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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해 전자제품 등의 재활용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지자체와 재활용센터 등이 재활용품을 관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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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종이팩, 유리병과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각종 제품을 다 쓰고 나서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하게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일부 품목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폐휴대폰 등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전자제품의 재활용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재활용 전체 실적은 'OK'
환경부는 제품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제품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시행한 결과 플라스틱포장재, 금속캔, 전자제품 등 폐기물 총 469만t을 재활용해 모두 1조7천256억원의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3천200여명의 고용효과를 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을 위해 투입된 운반 및 처리비용 등 직접비용 8천855억원을 제외하고도 8천401억원의 경제적 순익이 발생했다.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를 매립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기존 쓰레기 매립지의 사용가능 연수가 증가했고 원자재 사용량이 절감되는 등 많은 이익이 창출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자체 평가다.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의 재활용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제도 시행 이전인 2002년 93만8천t보다 35.5%가 증가한 127만1천t이 재활용됐다.
4년간의 1인당 제품 출고량은 3.8% 증가한 반면 1인당 제품 폐기물 재활용량은 20.3% 증가하는 등 출고량 증가보다 재활용량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지난해에는 1인당 제품 출고량이 감소했지만 1인당 재활용 비율은 54.3%로 오히려 크게 늘어나 국내 소비자들의 재활용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는 재활용사업자도 제도 시행 초기와 대비해 30% 증가했고, 재활용사업자 1개소를 사용하는 의무생산자 수도 48% 증가해 비교적 안정적인 재활용사업 여건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처럼 재활용제도가 시행 4년 만에 성과를 거둔 것은 유가 급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폐기물 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확충, 국민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적극적 참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따져보면 내실은 '글쎄'
이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단순히 재활용 전체 실적만 높아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아직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내놓은 연도별 재활용 현황을 보면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 그동안 중점적으로 대국민 재활용 홍보와 집중적 관리를 해 온 포장재의 재활용 비율은 지난해 68.5%에 이른다. 그러나 다른 제품의 재활용 성적표는 좋지 못하다.
환경오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폐전자제품의 경우 재활용 실적이 거의 나아진 것이 없다. 텔레비전, 냉장고 등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비율은 지난해 14.1%에 그쳤다.
특히 에어컨의 재활용 비율은 지난해 고작 1.5%로 100대의 폐에어컨 중 2대도 채 재활용되지 않았다. 냉장고는 지난 2005년 26.3%였던 재활용 비율이 지난해에는 23.2%로, 2005년부터 재활용이 시작된 휴대폰은 19.2%였던 것이 지난해 17.2%로 오히려 떨어졌다.
컴퓨터도 지난해 11.6%에 그쳤고, 팩시밀리 및 프린터도 각각 7.7%, 9.5%에 불과했다. 수은이 들어 있어 환경 파괴가 우려돼 2004년부터 재활용이 의무화된 형광등도 지난해 20%로 답보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자제품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재활용 의무 및 의무사항 위반 규제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폐기물 회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전자제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위반 범칙금은 3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사실상 강제력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재활용 처리되지 않고 전자폐기물 상태로 제3국으로 무단 수출되거나 불법으로 폐기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중고 휴대폰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소비자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수거되고는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중고 휴대폰이 재사용되거나 재생돼 경쟁사로 재가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무단 수출 또는 불법 폐기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이 같은 중고 휴대폰 유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나서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폐전자제품의 경우 수은, 납 등 인체에 극히 해로운 중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새로운 환경오염원으로 급부상했다"며 "전자제품 생산자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실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준식기자 anubis74@busanilbo.com
■ 2006년 주요 품목 재활용 현황
(단위:천t) |
구 분 |
출고량 |
재활용 |
비율 |
종 이 팩 |
70 |
21 |
30.0% |
금 속 캔 |
189 |
136 |
72.0% |
에 어 컨 |
136 |
2 |
1.5% |
휴 대 폰 |
2.9 |
0.5 |
17.2% |
컴 퓨 터 |
43 |
5 |
11.6% |
텔레비전 |
91 |
15 |
16.5% |
(자료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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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7. 11.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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