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오기자의 중국읽기] 중국에서의 '짝퉁' 대처법

중국에서 '짝퉁'에 대처하는 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여간 골치아픈 문제가 아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하려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한발 앞선 기술력이 곧 생명'이라 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모조품의 출현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예전보다는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이다는 게 국내외 중국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는 2005년 기준으로 모두 1천 곳 정도의 세관이 있는데, 그해 이들 세관들이 '짝퉁'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970건에 불과했다. 이는 세관 1곳 당 가짜상품 단속 건수가 1년에 평균 1건에 그쳤다는 의미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를 입고있음은 물론이다.하지만 다행히 최근들어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도 긍적적 변화가 보이고 있다. 우선, 한국기업의 중국 내 특허권 출원 증가를 들수 있다.

중국 지적재산권국(www.sipo.gov.cn)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중국 내 특허권 출원은 지난 2001년 2천340건에서 지난 2005년에는 7천366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장등록은 같은 기간 307건에서 1천3건으로 늘었다.

한국 법률회사의 중국 진출도 늘고 있다. 현재 7개 정도의 법률회사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국 법률회사의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컨설팅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법률시장이 아직 제한적으로 개방돼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외국기업들의 이런 고민해결을 돕는 게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중국인들이 컨설팅회사를 잇따라 차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직 공안경찰 출신 등이 만든 이 회사들은 한국의 법률회사들과 협력하면서 중국의 유통경로를 추적, 모조품 등을 찾아내 준다고 한다.

최근 부산을 찾아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강연한 베이징의 한 한국인 변호사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방법은 의외로 한국에서와 비슷하다"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재적재산권을 사전에 등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c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11.12.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