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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꼬시래기 제 살 뜯기'식 파병연장
/ 이현 편집국장석 부장

# 조기보다 못하다?

이라크 파병연장안으로 정국이 떠들썩하던 주초에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흥미로운 책 1권을 받았다. 바다생물과 연관된 속담 등 이런저런 내용을 담은 '속담 속 바다이야기'란 책인데, 평소 자주 사용하면서도 유래를 모르던 속담들을 재밌게 풀어내 쉽게 읽혔다. 이 가운데 조기의 사연은 이렇다.

양력으로 4월 하순인 곡우 때면 어김없이 조기 떼가 변산반도 입구의 칠산 앞바다에 나타났다. 이곳 어민들은 법성포 건너편 구수산의 철쭉이 떨어지거나 인근에 있는 섬 위도의 늙은 살구나무에 꽃이 피면 참조기가 알을 낳을 때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정확하게 때를 맞추어 모이는 조기를 기다리면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조기만도 못하다"는 욕을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부대 주둔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으면서 조건으로 내세운 올해 말 병력 완전 철수 약속을 뒤집은 셈이다. 처음부터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았지만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묻혀 감행된 파병이었다. 전 세계가 이라크전을 실패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이처럼 여론에 관계없이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을 어길 수 있다니, 청와대든 정부든 조기만도 못하다는 욕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 메기 잔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뱀장어는 몸에 점액이 많아 미끌미끌하지만 메기도 미끄럽기는 매한가지다. 미끄러운 메기 잔등을 미끄러운 뱀장어가 넘어가니 오죽 잘 넘어 가겠는가. 이처럼 슬그머니 얼버무려 넘어가는 것을 빗댄 표현이라고 한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 말까지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내도록 돼 있었으나 이라크 정세의 불확실성을 내세우며 이를 9월로 연기했다가 또 다시 이달로 미뤘다. 이 같은 양상이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2004년 2월 부대 창설 이후 매번 철군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다가 10~11월께 파병 연장을 결정하고, 국회의 막판 동의를 얻어내는 식으로 연장안을 통과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파병연장에 대한 부담은 병력 감축 카드로 슬쩍 비켜나곤 했다. 이번 파병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4번째 병력감축과 4차례 파병연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하기야,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을 거스르자면 이 정도의 매끄러움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 꼬시래기 제 살 뜯기

꼬시래기(문절망둑)는 초여름부터 활발한 먹성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먹을 것이라면 제 동족의 살을 잘라 미끼로 끼워 던져도 입질 한 번 없이 덥석 삼킬 정도로 앞뒤를 안 가린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다 더 큰 손실을 자초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

정부는 이번 파병연장 계획을 두고 몇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북핵문제 등이 전기를 맞고 있는 지금 긴밀한 한미공조 유지가 절박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국내 반전 여론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위기에 몰리고 있는 부시 행정부를 이라크에서 도와주는 게 약효가 가장 클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김장수 국방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고기를 먹인 뒤 사주는 콜라 한 잔인 셈이다. 물론 이런 인식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개선 등은 한미공조 여부보다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미국 내 정세 변화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경험해 왔다. 대신 이라크 내 미군 지원은 미군의 무력에 의한 억지 평화만 강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지 모른다. 이라크에 파병했던 세계 각국이 잇따라 병력을 철수시키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자이툰부대가 이룬 성과와는 무관하게 잘못 끼운 단추는 바로잡아야 한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병 연장은 제 살을 뜯는 꼬시래기 짓에 다름 아니다. hle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10.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