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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철새도래지 '개발 압력'-'자연 보호' 얄궂은 운명
부산시, 공단조성 내세워 '보호구역' 또 해제 요청
환경단체 "세계적 자연유산 완전 파괴" 연대 투쟁

천혜의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부산시가 개발 필요성을 내세워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철새도래지가 완전 파괴될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며 부산시와 문화재청을 강력 비난하고 나서면서 '개발 압력'과 '자연 보호'라는 두가지 명분이 서로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다.

예측없는 구역 설정 불필요한 분쟁

습지와새들의친구,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낙동강하구살리기 시민연대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2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추진 규탄 집회'를 갖고 "낙동강 철새도래지를 말살하려는 부산시의 시도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가 연대해 투쟁에 나선 것은 지난달 28일 부산시가 문화재청에 신청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구역의 조정 방안' 때문이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105.06㎢에 달하는 낙동강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 중 무려 절반이 넘는 53.04㎢가 지정 해제돼 문화재 현성변경 절차 없이도 각종 개발 사업이 벌어질 수 있게 된다.

시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가덕도 동북쪽 해안과 신항만 사이, 녹산 신호공단 해안에 이르는 지역 및 서낙동강 신항만 건설 지역 등이다. 이중 가덕도 일대는 수심이 깊어 철새가 도래하지 않으며 어민들의 양식장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신항만 건설 지역 일대는 이미 철새 도래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판단돼 해제 예정지에 포함되는 운명에 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66년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도시가 확당돼 주변 환경이 변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정확한 조사나 자료 및 주변 지역의 변화에 대한 예측 없이 구역이 설정되는 바람에 지역주민, 환경단체, 시, 정부 간의 불필요한 분쟁의 사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낙동강 문화재 보호구역의 절반을 줄이려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강서구 지역 주변에 예정된 각종 개발 이익 사업 때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이 일대는 신항만 건설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개발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공단부지 조성, 낙동강 하구둑 공사 진행, 철새도래지의 기능 상실 등을 이유로 9차례에 걸쳐 16㎢에 달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했다.(표 참조)

부산시와 문화재청에 비난

환경단체는 '부산시의 주장은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 하구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시가 지금까지 개발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한데 이어 이번 해제 방안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부산시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철새 도래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외면한 채 도리어 이를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의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습지와새들의친구는 "부산시는 가덕도 동쪽 해안을 매립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부산 지역 상공인들은 녹산갯벌을 매립해 공단부지로 조성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부산시의 조정안을 보면 이러한 개발계획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정안이 겉으로는 '생태도시 구축'을 내세우고 있는 부산시가 낙동강하구를 중요한 자연자산으로 보지 않고 개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습지와새들의친구 측은 "부산시가 현재의 문화재 보호구역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없애버리려 한다면 어떻게 생태도시 구축과 체계적 관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문화재청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할 문화재청 및 문화재심의위원회가 부산시가 신청한 개발사업에 지금까지 거의 무조건적인 허가를 해주면서 개발사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발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고, 문화재청장이 부산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개발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문화재청이 낙동강하구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했을 뿐 이와 관련한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문화재청이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부터 낙동강 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부산시의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추진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 전체 습지 정책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습지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람사르 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준식기자 anubis74@busanilbo.com

■ 낙동강하류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현황 (총1천600만㎡)
연번	해제 지역	면적	해제 시기	해제 사유
1	엄궁,하단,심평,일웅도 일원	180만㎡	1983년 4월	하구둑 공사
2	녹산 간척지	290만㎡	1984년 5월	농경지 조성
3	진해 용원지구	13만㎡	1985년 9월	군작전도로 개설
4	사하구 공유수면	22만㎡	1987년 9월	철새도래지 기능상실
5	장림·다대지구	132만㎡	1988년 7월	하구둑 공사
6	신호동 일원	60만㎡	1989년 2월	주거지 확보
7	명지지구	160만㎡	1992년 12월	공단부지 조성
8	녹산지구	697만㎡	〃	〃
9	화전·신호동 일원	45만㎡	1996년 11월	철새도래지 기능상실

/ 입력시간: 2007. 10.24.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