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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단상] 주인은 출장 중
/ 이동현 서울지사 경제부 차장

이 동 현 서울지사 경제부 차장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다루면서 언론은 "사적 관계를 이용해서 정부 예산이 편법 지원됐다"고 흥분한다. 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위직 공무원의 자리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신씨를 도왔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효율적 예산집행을 누누이 강조했던 그이기에 더욱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변 전 실장의 행태와 같은 사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목격될 수 있다.

혹자는 "변 전 실장은 잡범에 들어간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그 정도면 하위직 공무원도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얼마전 한 고위 공무원과 나눈 대화는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의 일단을 보여준다. 부산의 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잘라 말했다.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 이유는 없다.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설명이 없다. 쉽게 말해 자기 돈, 자기가 쓰기 싫은 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는 식이다.

도대체 정부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정부예산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들의 피땀이 묻어있는 세금에서 나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주인은 안중에도 없다.

지금 국회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창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보고 있노라면 종종 짜증스럽고, 때로는 화가 나기까지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날카롭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 국감장을 보노라면 오히려 선출직 대리인인 국회의원들보다 임명직 대리인인 정부 공무원들에게 동정적인 마음이 일기도 한다.

국회의원은 주인인 국민을 제대로 대리하고 있는 것인가. 주인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대리인의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그의 저서 '강한 국가의 조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주인은 일반 대중이다. 민주국가의 최고위 대리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이고, 입법자는 자신들이 입법한 정책을 시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 소속 대리인에 대한 주인인 셈이다."

그렇다면 대리인을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후쿠야마 교수는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더 키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복분자를 따려면 가시에 찔린다. 세상에 공짜로 권리나 이익을 얻는 길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의 기자실 폐쇄와 취재통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라는 주문이다.

국민의 대리인인 동시에 임명직 공무원의 주인이기도 한 노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가시에 찔리면서 얻어내는 권리와 이익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주인의 것인가, 대리인의 것인가. dhlee@
/ 입력시간: 2007. 10.24.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