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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국 17전대의 변화상
/ 김은영 국제부장

지금 베이징에선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이하 전대)가 열리고 있다. 지난 15일 개막된 이번 17전대 공식 폐막일은 21일이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 갈 정치국 상무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는 22일 제17기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7기 1中全會)를 열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날까지 지켜봐야 사실상 마무리된다.

중국공산당 전대는 중국 최고의 통치·의결기구로서 5년에 한번 개최되는 데다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향후 중국을 이끌어 갈 주요 인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17전대에 쏠린 관심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국 내 언론을 제외한 경외(境外·국외)기자만도 1천135명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2002년 16전대 때의 859명에 비하면 32%나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특히 중국공산당 측 서비스가 크게 달라지면서 개막식 상황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는가 하면, 분임토론 현장까지 외국 언론에 전격 공개되었다. 또한 대회 진행에 관한 생생한 정보는 '17전대 뉴스센터(www.cpcnews.cn)라는 웹페이지를 찾아가면 중국어와 영어로 찾아볼 수 있게 했고, 심지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정치보고문은 한국어판이 제공되기도 했다고 한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중국공산당 전대의 장에 민간 기업인을 비롯한 자본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물론 이들은 5년 전 16차 전대에서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한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론'이 공식화하면서 공산당에 들어온 새로운 계층이지만 가전업체 하이얼 그룹의 장루이민 회장 등 중국 대표 자본가들이 공산당 대회를 휘젓고 다닌 점은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후 주석의 지난 15일 개막식전 정치보고문 내용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개혁·개방 정책의 변함없는 유지를 강조한 것은 예상대로였지만 오늘의 중국을 있게 했고 앞으로 중국발전 동력을 개혁·개방에서 찾겠다는 점을 더욱더 분명히 한 것은 눈여겨볼 만했다. 그는 또 오는 202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00년(862달러)의 4배로 늘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16전대까지 볼 수 없었던 1인당 GDP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더욱 많은 인민이 '재산성 수입'(은행예금 유가증권 등 동산과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늘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으며 '생태문명'이라는 표현도 이번에 처음 등장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폐막과 함께 재편하게 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구성이다. 이들은 중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해 가는 최고 지도그룹으로 당 전체업무를 관장하고 외교, 국방, 경제 등 각 방면의 중요 현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게 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17전대에서 공산당 중앙위원 120명 이상이 대거 퇴임하게 되면서 절반 가량이 신진 인사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특별히 새 상무위원이 될 인물로는 현재 리커창 랴오닝성 당서기와 시진핑 상하이 시 당서기가 각광받고 있다. 둘 다 50대의 '젊은 피'라는 점에선 후 주석을 이을 차기 지도부가 젊어지고 중국이 젊어진다는 의미를 담게 된다.

하지만 불안한 요인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중국 내 부패와 불공평 문제, 그리고 복수정당제와 자유선거 도입 등 정치개혁 차원에선 아직 갈 길이 먼 중국이다. 특히 정치의 민주화 없이 계속적인 발전을 논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역사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후 주석은 이번 정치보고문 낭독에서 '사회주의 민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정치의 민주화에 선을 그었다.

분명한 것은 개혁·개방에 걸맞은 민주화 조치가 없는 한 후 주석이 주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은 요원할 뿐이며 국내외적으로도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번 17전대는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key66@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10.18.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