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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일기] 뒷말 무성한 공무원 배낭여행
/ 배동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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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동 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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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여행은 우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벌어진 국회 건교위 국감 중에 이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건교부 직원 106명이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실태조사' 명목으로 관광성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한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그러나 이 답변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어 보인다. 각종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도 속출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70억여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는 비난에 이어 나온 것으로 정부부처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기 때문.
지난해 3월부터 건교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능력개발 해외단기연수'와 '글로벌챌린지 배낭여행'을 위해 쓴 예산만 2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이를 접하고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소속부서와 담당업무가 다른 공무원 100여명이 어떻게 여행지역에 관계없이 주제가 하나같이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실태조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선발 기준도 가관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발령을 받았거나 외국 출장 경험이 없는 직원을 우선 배려한다'는 규정이다.
이를 다녀온 한 공무원은 "일반 출장에 비해 다소 느슨한 것은 사실이지만 SOC와 공공기관 방문 등도 있어 해외여행으로만 보지는 말아 달라"고 했다.
사실 공무원들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선 많은 곳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이 간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에까지 국민이 낸 세금을 쓴다는 점은 다소 문제가 있다. 건교부는 해명자료에서 관세청, 행자부, 농림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나무라느냐는 식이다.
각종 규제에 따른 국민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면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괴리감과 정부 불신은 더욱 커질 듯하다. djbae@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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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7. 10.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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