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Sample Code for busanilbo(JavaScript Flat)
|
디젤차 환경부담금 확 준다
정부, 50% 감면법안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지난해 이후 생산된 디젤차량에 대해선 매년 6만~8만원씩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절반 가량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 이후에 생산, 판매된 디젤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빠르면 내년부터 50% 감면해 주기로 하고 현재 관련법안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디젤차량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편방향을 확정한 뒤 법안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유황 함유량이 최근 판매되는 경유를 보면 430ppm 수준에서 10ppm로 대폭 낮아졌고 최근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디젤차량들이 DPF(디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있다"면서 "배출가스 기준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유로4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디젤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차종에 따라 매년 6만원에서 8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디젤차 구입자들과 자동차업체들은 최근에 출시되는 디젤차량의 경우, 기술 진보로 가솔린 차 못지않은 배기가스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디젤 차량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경남대에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 7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이번 감면 대상은 2006년 1월 이후부터여서 그 이전에 생산·판매된 디젤차량 보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배동진기자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개선안 |
대 상 |
2006년 1월 이후 생산 디젤차 |
부담금 |
차종별로 연간 부담금의 50% 감면 |
시 행 |
개선안 확정 후 내년 중 시행 |
|
 / 입력시간: 2007. 10.01. 11:1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