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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의 논술 도통하기] <34> 존엄성 훼손 등 악법 타당성 있어야
지난 호 해설
악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악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을 때이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에는 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악법을 지켜야 한다. 둘째, 그 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때이다. 국민 의식이 변해 과거에는 그러하지 않았던 법이 이제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시술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직업 선택권이라는 기본권을 훼손시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셋째, 양심에 위배될 때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양심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안마시술사 자격을 허용하는 법을 악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제34호 논제
다음 제시문에 나타난 가치관을 비교하고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든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이 필요한지 논술하시오
㈜지파 정일학원 학력평가원 평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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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7. 09.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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