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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다 총리시대 개막...'선거관리 내각' 온건정책 실현엔 한계
내년 중의원 선거 앞두고 '배수진' 강조… 아시아 정책 변화 관심
일본 중의원은 지난 25일 낮 본회의를 열고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71) 자민당 총재를 제91대 총리로 지명했다. 후쿠다 총재는 이날 선거에서 총 투표수 477표 가운데 338표를 얻어 사실상 차기 총리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23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후쿠다 총리는 330표를 얻어 197표의 아소 다로(67) 전 간사장을 제치고 총재에 당선됐다.
후쿠다 총리는 부친인 고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에 이어 사상 처음 부자 총리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후쿠다 신임 총리는 이날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을 관방장관으로 기용하는 등 새 내각을 구성했다. 그러나 개각은 극히 일부 교체에 그쳤다.
후쿠다 총리는 26일 취임 뒤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배수진'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내각에 대해서도 '배수진 내각'을 강조하며 각료들에게 긴장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이미 다수당의 지위를 민주당에 뺏겼다. 여기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무렵에는 중의원 해산이 예고되고 있다. 이 점에서 후쿠다 내각은 국민의 심판을 묻는 내년 중의원 선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선거관리 내각'의 성격이 짙다.
온건파인 후쿠다 총리에 대한 기대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의 '난국'에서는 그의 색깔을 드러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는 신임 각료의 면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료들은 아베 전 총리 집권 말기 인물이 대부분으로, 전체 각료 17명 중 13명이 재임이다. 또한 파벌들의 보스를 당 4역을 포함한 중책에 앉혔다.
후쿠다 총리는 지난 25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정치불신 해소'와 '연금문제 해결' 등 두 가지를 강조했다. 이 두 가지는 자민당을 구하기 위한 핵심적 이슈이자 아베 전 총리의 가장 큰 실책이기도 하다. 후쿠다 총리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큰 문제인 연금문제를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로 규정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아시아 외교에는 변화가 기대된다. 그는 과거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이고, "재임 중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고 명언했다. 중국에서는 후쿠다 총리의 부친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가 지난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때의 일본 측 총리였던 점 때문에 그를 '중일 우호파'로 환영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정책을 취할 전망이다. 후쿠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중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은 25일 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함께 압력을 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급한 국내정치 문제로 이들 문제에 신경쓸 여력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후쿠다 총리는 오는 11월1일로 기한이 닥친 대테러특별조치법 처리, 발등의 불인 국민연금 문제 해결, 야당의 강력한 견제가 예상되는 내년 3월의 예산안 심의 등의 과제를 두고 있다.
여기에 관방장관과 방위상 등 외교안보 각료들이 보수우익 인물들로 채워졌다. 또한 북한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수년간 강경한 입장을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일본 국내 여론이 바뀌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용오기자 choice@busanilbo.com
◇ 후쿠다 내각 각료 명단 (9월 25일자) |
직 책 |
이 름 |
나이 |
주 요 경 력 |
비고 |
총무상 |
마스다 히로야 |
55 |
이와테현 지사 |
재임 |
법무상 |
하토야마 구니오 |
59 |
문부과학상 |
재임 |
외상 |
고무라 마사히코 |
65 |
외상 |
이동 |
재무상 |
누카가 후쿠시로 |
63 |
방위청장관 |
재임 |
문부과학상 |
도카이 기사부로 |
59 |
자민당 정조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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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상 |
마스조에 요이치 |
58 |
당 참정조회장 |
재임 |
농수상 |
와카바야시 마사토시 |
73 |
환경상 |
재임 |
경제산업상 |
아마리 아키라 |
58 |
노동상 |
재임 |
국토교통상 |
후유시바 데쓰조 |
71 |
공명당 간사장 |
재임 |
환경상 |
가모시타 이치로 |
58 |
후생노동 부대신 |
재임 |
방위상 |
이시바 시게루 |
50 |
방위청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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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방장관 |
마치무라 노부타카 |
62 |
문부과학상 |
이동 |
국가공안위원장 |
이즈미 신야 |
70 |
경제산업 부대신 |
재임 |
북방담당상 |
기시다 후미오 |
50 |
국회대책부위원장 |
재임 |
금융·행정개혁상 |
와타나베 요시미 |
55 |
내각부 부대신 |
재임 |
경제재정상 |
오타 히로코 |
53 |
정책연구대학원교수 |
재임 |
소자화 담당상 |
가와가미 요코 |
54 |
당 여성국장 |
재임 |
◇ 자민당 4역 |
간사장 |
이부키 분메이(69) |
전 문부과학상 |
정조회장 |
다니가키 사다카즈(62) |
전 재무상 |
총무회장 |
니카이 도시히로(68) |
유임 |
선거대책 위원장 |
고가 마코토(67) |
전 간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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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7. 09.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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