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 없는 날'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보신각 앞에 깔린 임시 잔디밭을 어린이들이 뛰어 놀며 차없는 거리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 없는 도심, 푸른 하늘을 위해

지난 1997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세계 차 없는 날은 현재 39개국 2천100여개 도시가 함께 하는 세계적인 환경운동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환경·시민단체의 주도로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캠페인이 열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하루 동안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이 날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제정해 각종 환경 관련 시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질은 최악의 수준이다.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한국 환경성과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은 재활용 분야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대기질 분야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약 70㎍/㎥로 WHO(국제보건기구)의 기준치(40㎍/㎥)보다 1.8배나 높았다. 같은 기간 부산도 약 60㎍/㎥을 기록했는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대도시 연평균 농도는 16~39㎍/㎥에 불과했다.

국내총생산(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랑스의 2배, 일본의 1.5배에 달했다.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로 배기가스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이를 교통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02년 환경 감독과 집행 권한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를 단속한 성과가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도 샀다.

도심에서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은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불법 소각 등 다른 요인도 있지만 최근에는 법적 기준이 강화돼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를 통해 나오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은 분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탄산수소, 일산화탄소 등이다. 이를 흡입할 경우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각종 합병증을 불러일으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WHO는 대기오염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 및 조기사망의 20~30%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소송으로 번진 대기오염 문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시, 정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환경소송 운동이 국내외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참여연대 환경소송센터 주도의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은 올해내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호흡기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을 정부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환경소송센터는 이미 지난 2월 호흡기 관련 질환 피해자 23명을 대표해 서울지법에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씩 모두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배소를 정부, 서울시 및 현대·기아·쌍용자동차 등 7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환경소송센터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이고, 특히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라는 통계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센터 측은 또 피해자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을만한 특별한 신체적인 원인이 없다는 점에서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그 원인이라는 각종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보다 훨씬 대기질 형편이 나은 일본도 대기오염을 둘러싼 소송이 10년 넘게 진행중이다. 지난 1996년 천식을 앓고 있는 99명의 도쿄 시민들이 법원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대는 정부, 도쿄도, 수도고속도로 공단 측 및 토요타, 닛산, 미쓰비시 등 7개 자동차 회사였다.

지난 2002년에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고, 대기오염과 천식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정부, 도쿄도, 수도고속도로 공단의 책임을 묻고 도로변 주민 7명에게 총 7천920만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원고인단은 자동차 회사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소했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도쿄도지사가 천식환자들의 치료비를 자동차회사 등이 공동 분담하겠다는 내용의 화해안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방준식기자 anubis74@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