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정상회담에 '정략'을 빼라
/ 박창호 수석논설위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을 분단시켜온 1만6천마일과 22년간의 적대감을 넘어서는 다리를 놓는 길입니다."

1972년 중공 주석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했던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중공에 체류한 일주일이 세계를 변화시켰다고 말했다.(닉슨회고록, 김기실 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낙마한 닉슨은 핸리 키신저 보좌관을 이용한 밀사식 '셔틀외교'와 핑퐁외교로 '죽의 장막'을 걷은 통 큰 외교적 족적을 남겼다.

우리의 남북 정상회담도 닉슨-마오쩌둥 회담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분단 55년 만에 이뤄진 2000년 6월의 1차 정상회담이 그랬고 28일 열릴 2차 정상회담 역시 '끊어진 다리'를 다시 잇자는 역사적 만남이다. 그러나 민족사에 통 큰 족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추구하고 통일의 터전을 닦는 일에 정도(正道)를 지키는 것은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바람은 무엇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산가족 상봉과 경협 확대, 국군 포로 송환이라고 대답하면 원론적 접근이다.

그러나 솔직해 대선을 빼놓고 정상회담을 이야기할 수 없다. 정상회담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의문은 엉뚱한 게 아니다. 정상회담의 훈풍을 타고 우화등선(羽化登仙)하는 후보는 누구일까. 한나라당 후보는 정상회담의 돌풍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의 진짜 관심은 이런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연말 대선을 별도로 쪼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여론조사로 입증됐다. 정상 회담이 대선의 중요 변수가 되고 범 여권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절반을 넘는다. 대선까지 4개월, 대통령 임기는 6개월이 남아 정상회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회담은'잘된 일'이라는 의견은 압도적이다.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고위급 회담 등 후속조치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쉽게 나온다. 올 하반기는 남북문제로 도배되고 대선으로 해가 저물수밖에 없다.

남북 정상회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속도와 효율을 강조한 나머지 끌어들이기 쉬운 밀행주의와 편법은 경계의 대상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본질이 왜곡되고 실천력도 떨어져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정상회담에 정략적 발상이 끼어들면 공정한 대선이 이뤄지기 어렵다. 남북 정상회담이 민족의 생존방식과 환경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공정한 대선의 중요성도 이에 못지않다.

벌써 정상회담과 관련, 자화자찬식 역할론과 공치사를 과시하는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언행은 눈 뜨고 봐주기 어려울 정도다. 정상 회담의 막후 역할론과 햇볕정책의 계승자,남북 평화시대의 지도자라고 자신을 띄운다. 얼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엄하게 비판했다가 정상회담의 과실을 겨냥해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야말로 정략적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정략적 개입은 여야를 불문하고 자제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순수성을 감안해 정략적, 당파적 공방을 절제해야 공정한 대선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략적 발상 개입 공방의 중심에 노 대통령이 있다. 대선 정국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블랙홀이 조성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언행은 국민의 감시와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공개 ·투명성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한나라당 등에 정상회담 의제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를 정부의 판단만으로 포함시키면 정상회담의 순수성은 왜곡된다. 한나라당도 남북 정상회담의 정당 대표단 구성에 불참키로 한 것은 정략적 사고로 비칠 수 있다. 정부의 공식 요청도 없는데 당의 의견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이콧한 것은 성급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 간의 약속과 신뢰를 상징하는 잣대다. 정권 재창출을 겨냥한 '구걸 정상회담'이 아니라면 북한에 할 말은 해야 한다. 특수성 있는 남북 문제라고 북측이 껄끄러워할 부분을 피해 간다면 이거야말로 정략적 발상이다. 협상에서 우회하는 것은 노 대통령의 스타일도 아닐 것이다. 임기 말에 급부상한 남북 정상회담은 노 대통령의 진정성과 리더십의 무게를 달 수 있는 마지막 저울이다. pc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8.10.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