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 당시 부산 문현동 시위 현장.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웅진지식하우스/1만3천원)는 인문계간지 '당대비평' 편집위원회가 민주화 20년을 맞아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성찰한 지성인들의 글과 대담을 엮은 책이다. 사회적인 고통이 심화되고 연대와 평등의 민주적 가치, 공공성의 문제의식이 쇠퇴해가는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당면 과제들을 되짚고 있다.

책은 1, 2부로 구성돼 있다. 민주화 20년의 전체상을 더듬어보는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와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대담을 들머리로 시작하는 1부에서는 87년 6월 항쟁과 이후 전개된 민주화 과정의 기억과 의미를 이야기한다. 2부는 경제 역사 종교 사법 노동 언론 문화 등 분야별로 민주화 이후 오늘의 사회를 진단하는 각론적 성격의 글을 배치했다.

이상길 당대비평 편집위원은 서문에서 6월 항쟁의 의미는 실로 컸다고 말한다. 시민이 자신의 힘으로 군사정권을 타도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헌법과 정치제도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말하고 글 쓸 수 있는 자유와 마음대로 뭉치고 저항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됐지 않은가. 하지만 그는 6월 항쟁으로 얻은 민주화는 반쪽짜리로 규정한다. 한국 사회는 6월 항쟁을 통해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부분적인 해방만 보장받았지만 자본주의를 충분히 견제하고 조절하지는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지적을 보면 이해가 된다. 그는 민주화 이후 급격한 시장개방과 자유화가 이뤄지면서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확대됐다고 본다. 시장이 아무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도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시장주의 논리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자유는 크게 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민주화 이전보다 더 불평등하고 잔인한 사회가 됐다고 강조한다. 그는 민주화 이후 정부가 시장의 논리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한미 FTA 사태를 계기로 정부 개입의 축소가 아닌 정부 역할의 재정립을 요구한다.

김두식 경북대 법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민주화 길은 요원한데 너무 빨리 자유와 평등을 자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본과 권력이 마음대로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정보화 시대의 인권 문제를 비롯해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양심적 병역거부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민주화 영역이 많단다.

민주화 이후 사회 각 영역을 진단하는 필자들의 글을 읽다보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위기의 징후들에 직면해 있음을 알게 된다. 결국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말일까.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성취에만 도취되지 말고 이제는 법, 정당, 기업, 일상생활 등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작지만 느린' 민주주의를 하나하나씩 도모해야 한다는 필자들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 민주화가 일상에 온건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민주화는 '현재진행형'이다.

6월 민주항쟁의 생생한 증언과 예리한 성찰의 미학을 접하고 싶다면 고은, 강은교, 심산 등 66명의 시인이 참여한 시집 '유월, 그것은 우리 운명의 시작이었다'(화남/8천원)를 보시길.

김상훈기자 neato@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