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완전 폐지로 기존 가족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으로 거듭나는, 짜릿한 순간! 달라지는 가족제도 '호주제 폐지' Q & A

성(姓)을 바꿀 수 있다
혼인신고 때 선택… 친양자 제도로도 변경 가능

내년 1월1일부터 어머니나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지난 3일 발표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세부시행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도록 했던 기존의 호적제와는 달리, 필요한 경우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즉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혼인신고 때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녀의 성변경이 가능하다.

이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양자도 성을 바꿀 수 있다. 양부와 성이 달라 고통을 받는 경우, 양자는 본인의 청구로 법원의 재판을 거쳐 양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친양자 제도를 이용해 성을 바꿀 수도 있다. 이번에 신설된 친양자 제도란 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통해 법률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친생자로 인정받는 경우 양자는 법률상 양부모가 혼인 중에 낳은 아이로 인정돼 친부모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소멸된다. 단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양부모는 친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성을 무조건 친아버지의 것으로 강제했기 때문에 이혼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새 아버지와 사는 자녀의 고통이 적지 않았다. 이같은 성 변경은 호주제를 폐지하고 대신 전 국민에 1인1적 형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도입하면서 가능해졌다.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DB에만 보존… 개인정보 노출 위험 적어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가 내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 인적사항을 모두 드러내는 호적 대신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담는 것을 말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장부가 아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해 처리한 전산정보 데이터 형식으로 보존된다.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필요할 때 뽑아 쓰기 때문에 과거처럼 동일호적 내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단점이 없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 출생과 국적, 개명 등 신분사항, 혼인과 입양 관련 내용, 친양자 입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증명대상에 따라 기존 호적 등·초본의 역할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나누어 발급받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만을 담으며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과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개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등에 관한 사항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친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이혼 경력은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날 뿐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머지 증명서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형제 자매의 이혼 경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부모나 가족의 이혼, 재혼 등 신분변동 기록이 기재되지 않아 사회적 편견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며 "가족관계등록부는 불필요한 개인 신분 정보의 노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방준식기자 anubis74@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