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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가족제도 '호주제 폐지' Q & A
1. 호적이 사라지면 족보도 사라지나? NO
△족보는 문중의 가계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국가의 공문서인 호적이 사라져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미혼모 생부가 나타나면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하나? NO
△미혼모의 경우 과거에는 상당기간 동안 어머니의 성을 사용해왔더라도 생부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으나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생부가 나타나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 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나? YES
△부모나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해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새 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온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새 아버지의 친자로 기록돼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4. 이혼한 어머니도 부모 자격이 있나? YES
△기존 민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하더라도 호적상으로는 이혼한 어머니와 자녀는 가족이 아니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도 자녀와 부모관계를 인정받는다.
5. 양자의 법률상 권리는 친자녀와 동등하나? YES
△양자도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돼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친양자는 법률상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입양할 수 있다. 다만 재혼한 어머니나 아버지를 따라온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6. 동성동본도 결혼할 수 있나? YES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사라진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 등 일정 범위 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로 전환된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로 지난 1997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였지만, 민법 개정으로 명문화됐다.
7.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 사라지나? YES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이 없어진다. 이혼한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삭제된다. 기존의 민법은 자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목적으로 여성에게만 재혼금지기간을 뒀다. 이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친자관계 감정 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삭제됐다. 또 기존에는 남편만 제기할 수 있었던 친생자 확인 소송을 아내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방준식기자
도움말=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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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7. 06.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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