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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일기] 허울뿐인 건교부 실사
/ 배동진 경제부 기자

배 동 진 경제부
"허울뿐인 지방 부동산 실사를 왜 합니까."

이달 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만료되는 지방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정부가 1년간 재지정하기로 결정하자 해당 지역 주민, 지자체의 반발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달 말 건교부 담당공무원들이 부산 강서구와 마산 창원 등 해당 지역에 대한 실사, 주민의견 청취 이후에도 결과는 달라진 것이 없자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투기과열지구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말 부산 정관신도시 등에 대한 실사를 거친 뒤 건교부 고위관계자들 사이에선 당초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9일 확인결과 "다음달 초에도 계획이 없다"고 했다.

건교부가 지난 25일자 보도자료에서 적시한 재지정 사유도 온통 '수도권'이다. 지방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지가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정도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지가는 최근 3년 사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지난해 거래실적도 전년도 대비 30~50% 떨어진 실정이다.

도대체 재지정 근거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담당 팀장은 "각종 수치와 실사는 언제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쯤 되고보니 정부의 실사가 담당공무원의 '면피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물론 해당 규제들은 부동산 시장에선 예민한 사안이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각종 부동산 경기 관련 수치나 주택업체들의 경영난, 소유권 행사 제한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부분 해제 등의 조치 정도는 뒤따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가 그렇듯 공무원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를 결정하기보다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 여론에 떼밀려 실사나 한번 해보자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규제는 있고 해제는 없다'는 식의 부동산 행정에 지방민들의 소외감과 행정불신만 커지고 있다. djba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5.30.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