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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단상] 정부, '쩐의 전쟁' 없애야
/ 이정희 서울지사 경제부차장

이 정 희 서울지사 경제부차장
요즘 SBS TV의 16부작 드라마 '쩐의 전쟁'이 세간의 화제다. 잘나가던 펀드매니저가 사채로 인해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됐다가 다시 사채로 일어선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얼핏 보면 상투적이면서 통속적인 이 드라마가 주목을 받는 것은 단지 3년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 박신양의 연기력이나 성공한 엘리트의 추락과 같은 자극적인 소재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삶이 파탄난 주인공의 모습과 사채업자의 비인간적인 돈놀이 행태에 공감이 가기 때문이다.

돈이 급한 사람들이 불법 사채를 썼다가 신체포기 각서를 요구받거나 턱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받는가 하면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되기도 한다. 박신양의 아버지 역시 1억원의 사채를 썼다가 이자가 4억원까지 늘어난 경우다. 우리 주변에서 작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정이 파탄이 난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은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5천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1인당 사채 이용금액이 960만원이며 부담하는 평균 금리는 연 197%에 달했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연 66%)을 넘어서는 살인적인 초고금리다. 이중 등록대부업체의 금리는 연 181%였고 무등록업체는 연 217%였다. 이런 금리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천만원 이하의 빚만 지고도 가산을 탕진하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다.

현재 대부업 시장 규모는 40조원, 등록대부업체 수는 1만7천개 정도. 이 가운데 중소형 업체들은 편법으로 금리를 올려 받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등록·비등록 대부업체를 찾는 계층은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금융기관에 많은 빚을 지고 신용도 하락으로 더 이상 신용카드나 대출이 어렵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찾고 쌓인 빚을 감당못해 또 다른 사채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드라마나 실제 현실에서의 살인적 고리, 욕설과 폭행을 동반한 빚 독촉은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다. 하지만 사채 이용자들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겁을 먹고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무단 가출과 신체 포기 등의 가정 파괴로 이어지고 심할 경우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한다.

재정경제부가 오는 6월 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이나 금감원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불법 대부업체들의 실상은 법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이런 식으로 법률을 강화했다고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서민들을 고리(高利)의 늪에서 구해주겠다는 데도 박수와 격려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 ljn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5.30.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