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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공매'하면 양도세 중과 면해요"
자산관리공사서 운영…합법적 절세수단 각광

최근들어 아파트 등 주택 거래가 끊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새 집을 산 뒤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거나 차익의 9∼36%만 매기지만 만약 1년을 넘기면 올해부터는 50%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중개업소 등으로부터 연락이 있기만을 기다리다 지친 일시적 2주택자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캠코가 운영하는 공매가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합법적이면서 유력한 절세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 새집 산지 1년 안에 매각 의뢰를

부산 동래구 사직동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모(41)씨는 지난해 10월께 새로 집을 구입한 후 예전에 살던 24평형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다가 1년내에 옛 집을 팔 수 없을까 애를 태우고 있는 처지. 최씨처럼 집이 잘 팔리지 않는다면 캠코의 공매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캠코가 대행하는 공매서비스의 장점은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집을 산 지 1년 안에 매각을 의뢰하면 실제로 1년이 지나 매각이 되더라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는다는 것. 실제로 팔린 시기는 따지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이라면 모두 공매 대상이다. 매각을 위탁하려면 등기부등본, 종전주택의 등기필증,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떼 캠코 본점이나 지점을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캠코는 매각의뢰한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을 의뢰인에게 송부해 준다. 여기서 의뢰인이 감정가격에 동의해야 공매가 개시된다. 공매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가급적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을 반영해 준다.

주택 감정이 끝나면 공매 웹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이 실시된다. 공매 물건은 매달 말일 온비드에 게재되며 입찰은 그 다음 달 중순에 3일간 열린다. 수수료는 매각 금액의 1%(계약시 0.5%, 잔대금 납부시 0.5%)이다. 공매를 의뢰했다가 입찰에 부쳐지기 전 중도에 철회할 수도 있다.

막상 공매를 의뢰했더라도 실제로 집이 팔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유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유찰될 때마다 최초 감정가에서 깎인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공매 물건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초 감정가에서 5%씩 값이 깎인다. 예를들어 1억원짜리 아파트가 처음 유찰되면 9천500만원, 또 한 번 유찰되면 9천만원에 최저 입찰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고 해도 낙찰금액이 6억원을 넘으면 6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9∼36%)를 내야 하는 점도 알아두자.

# 올 들어 공매이용 활성화

1996년에 도입된 캠코의 공매서비스는 시행 첫 해 3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후 97년부터 2005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을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지난해에는 2건에 불과했던 이용건수는 올 들어서는 1월 5건, 2월 11건, 3월 24건, 4월 28건 등으로 매달 늘어나고 있다. 5월 들어서도 이미 30건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6억7천만원에서 올해는 4월 말 현재 총 326억3천여만원으로 급증했다.

캠코 부산지사 김인규 과장은 "올 들어 2주택자 양도세가 50%로 중과되는 것을 계기로 전화문의는 물론, 공매해 달라는 의뢰가 늘고 있다"며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양도세 중과로 인해 당분간 공매물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달식기자 dosol@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5.2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