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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주민소환제 조기정착시켜야
/ 이 현 편집국장석 부장

주민소환제가 마침내 시행된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지난 25일 법률이 발효됐다. 이 법은 소환 대상자의 임기개시 1년 이내에는 소환투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현재의 단체장 등은 7월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물론, 지방의원들까지도 더 이상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벌써부터 전국에서 소환 예상자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장 등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정책을 펴더라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이 법 시행에 기대를 거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자칫 잘못 휘두를 경우 되레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막는 흉기로 쓰일 수 있다는 걱정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주민소환제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제도를 미처 시행하기도 전에 지나치게 부작용만 우려하고 또 부각시킬 경우 부정적인 인식만 심화시켜 정착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주민소환제에 대한 첫 번째 우려는 이 제도가 정치적 보복이나 공세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지자체장이나 광역의원 후보를 정당에서 공천하는 만큼 선거가 끝난 뒤 반대 정치세력에 의한 소환과 재선거의 악순환이 되풀이될지 모른다고 경계한다.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주민소환제의 기원이라고도 할 고대 그리스의 '도편추방제' 역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단명했음을 예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소환의 주체인 21세기 대한민국 '주민'의 의식 수준을 지나치게 무시한 예단일 것이다. 대부분 시민들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웃들의 투표로 뽑힌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내몰고 새로 투표를 할 정도로 어리석지도, 한가하지도 않다.

이보다는 주민소환제가 님비현상에 악용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가령 단체장이 주민 다수와 해당 지자체의 공익을 위해 이른바 혐오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진할 경우 그는 해당 시설 설치로 불이익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로부터 소환 위협에도 함께 놓일 가능성이 높다. 현행 법에는 주민소환의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역시 정책적 배려와 다수 주민의 건전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적극적 홍보 등으로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지난해 몇 개 시군의 방폐장 유치 경쟁에서 확인된 바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 단체장이나 의원의 독선 행정을 주민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도이다. 그동안 자기가 직접 뽑은 공직자가 일을 제대로 못할 때도 무기력하게 바라만 봐야 했던 유권자들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지방 정치에 대한 관심을 유인해 내는 제도이기도 하다. 또 이는 지자체장 등이 구속까지 되고서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없다며 구치소에서 결재를 하는 이른바 '옥중 행정'이 낯설지 않은 우리의 후진적인 정치 풍토를 한 발짝 개선시킬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둘러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만 하는 이유이다.

'노시보 효과'란 게 있다. 가짜약을 먹고도 이를 진짜약으로 생각할 경우 진짜약을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개념으로, 적절한 처방을 통한 약도 정작 환자 본인이 믿지 않고 의심을 가진다면 아무런 약효가 없다는 개념이다. 이제부터 시작될 주민소환제에 대해 미리 부작용부터 고심하고 결과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저 역사적 필연에 따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인 만큼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정착시키는 방법만 고민하면 된다. hle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5.28.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