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 실매입가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부동산 택지비 산정기준의 핵심은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실거래가를 기재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매입가격도 함께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에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미 실매입가를 인정하기로 한 경·공매 낙찰가격,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외에 새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재가격을 실매입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1일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의 등기부등본 기재가 의무화된 만큼 이 가격은 실거래가로 신뢰성이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
　이에 따라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등재가 의무화된 지난해 6월1일부터 주택법이 공포된 지난 4월20일 사이에 업체들이 산 땅은 택지비 산정 때 실매입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1일 이전에 일반인들로부터 땅을 사들인 업체들은 매입내역 증명 여부에 관계없이 감정가로만 택지비를 산정하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법 공포일(2007년 4월 20일) 이후 새로 사는 땅 역시 고가의 택지매입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감정평가+가산비)의 120% 이내로 했다.
　또 택지비 산정 감정 평가 기준 및 절차도 구체화했는데 택지비 감정평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아닌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하되 선정대상은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감정평가업자(올 6월 고시 예정)중 2인으로 한정했다.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은 재조정=9월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 등 3가지 항목만으로 정해진다.
　기본형건축비에 대해 건교부는 분양가상한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7월까지 현행 제도와 가산비용 항목의 세부내용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3월 고시한 올해 기본형건축비(벽식)는 중소형이 평당 348만4천원, 중대형은 평당 376만9천원이었다. 건교부는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를 5% 이내로 정했다.
　이와 함께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현재 가산비용 항목에서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해 업체가 건축비를 과다 계산하는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친환경인증·소비자만족도 등도 주택성능등급으로 통합 운영, 등급에 따라 가산비를 일괄적으로 차등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친환경인증과 소비자만족도에는 각각 기본형건축비의 3%와 2%를 가산비용으로 인정한다.
　또 중대형 아파트에만 기본형건축비에 포함시키고 있는 홈네트워크 등 이른바 '인텔리전트 건축설비'는 앞으로 가산비용 항목으로 바뀐다.
　△분양가격 공시항목 민간 7개항목 확정=민간택지에서는 택지비,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 노무비 등), 간접공사비(현장관리비·일반관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을 공개하고 공공택지는 주택법상 대분류에 따라 61개 항목을 공개한다.
　민간택지의 분양가격 공시 대상 지역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모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가 공시 대상이 되도록 했으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과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중에서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지정토록 했다.
　또 분양가격 공시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시에 '분양가 공시내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고,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토록 의무화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구성 10명 이내=시·군·구별 분양가 심사원원회의 구성은 모두 10명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대학 조교수 이상 1년이상 재직,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로 1년이상 근무, 토목·건축·주택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구성하되, 각 요건별로 1인 이상을 포함토록 했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한 시·군·구를 위해서는 인근지역 또는 대도시 지자체의 전문가그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가심사위는 해당지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주택건설이 사실상 없는 지자체까지 위원회 설치를 강제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행정낭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위원회 심사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분양승인기간(10일이내, 부득이할 경우 5일 연장 가능)이 도래할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입법예고중) 했다.
　 정달식기자 dosol@busanilbo.com ◇ 택지비 가산비 항목 비교

택지 형태	가격	구분	현행가산비	개정 시행규칙안
공 공 택 지	공급 가격	공 통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택지의 명의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기타 증빙할 수 있는 비용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택지의 명의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기타 증명할 수 있는 비용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설치비용
		특 수	-기간이자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 경비	-기간이자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 경비
택지 형태	가격	구분	과거 원가연동제 시행시 가산비	개정 시행규칙안
민 간 택 지	감정 평가 가격	공 통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차수벽 설치비용 -방음시설설치비용 -기타 증빙할 수 있는 비용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설치비용 -기타 증빙할 수 있는 비용
		특 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진입도로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택지비 -지장물철거비용 -감정평가수수료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진입도로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택지비 -지장물철거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매입 가격	특 수	-제세공과금, 법정수수료 등 증빙할 수 있는 비용	-제세공과금,법정수수료 등 증빙할 수 있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