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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털 언론', 사회적 책임 더 무겁게 느껴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누리꾼의 댓글을 방치했다면 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인터넷 악성 댓글 확산의 주요 경로였던 포털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로 댓글의 단순 전달자일 뿐이라고 주장해 온 포털들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언론사의 각종 기사를 편집해 내보내는 포털들의 유사 언론기능에 대해서도 법원이 따끔한 일침을 가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그동안 포털들은 네티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기사 제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댓글 공간 등을 통한 여론 형성에도 적극적이었다. 명예훼손이나 오보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지만 포털들은 기사를 수정·삭제·편집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책임도 없다고 발뺌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언론사에서 받은 기사를 게시해 영향력이 기사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포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네이버를 상대로낸 명예훼손사건에서 "포털에도 기사의 사실 유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적 있다. 잇단 판결을 통해 법원은 '포털도 사실상 언론'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언론학자들의 견해도 비슷하다.

그런 만큼 포털의 뉴스 전달 역시 공정성과 사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회에도 이와 관련,각종 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법원의 판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는 한편 포털의 운영 문제점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
/ 입력시간: 2007. 05.19.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