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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부모가족 지원 눈뜨나
'모·부자복지법' 개정 움직임
현실적 지원 대책 마련돼야
현재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기존 '모자복지법'을 개정해 지난 2002년 만들어진 '모·부자 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모·부자 복지법은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규정상의 한계로 한부모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여성단체나 가정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우선 법적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부자 가정으로 인정받아 생계비 지원 등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자녀가 18세 미만(취학 시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문제는 자녀 중 한 명이라도 18세 이상이 되면 다른 자녀들이 모두 18세 미만이라 해도 모·부자 가정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없으며 생계비,아동양육비,아동학자금도 모두 중단되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된다.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 수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만 6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명목으로 월 5만원이 지원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인 자녀에게만 학비가 지원되고 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점도 문제다. 관계자들은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2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전문 자립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료 상담과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모자보호시설이 자체적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따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외부 전문기관에서 한부모 가족만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부모 가족에게 비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한다는 '전문사회사업서비스 제공' 조항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에서 모·부자 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홍미영 국회의원 등 12명이 지난 2월 말 발의한 '모·부자 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부자 복지법을 '한부모 가족 복지법'으로 바꾸고 한부모 가족 인정 대상을 취학 중 자녀 20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한부모가족지원 전문상담원을 두도록 했다.
복지급여로 생계비,직업훈련비,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공공아동편의시설과 국민주택 분양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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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7. 05.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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