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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 "딱 걸렸어!" 당신의 비양심
18일 낮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20면 가운데 절반인 10면이 비장애인 차량으로 메워져 있습니다.
비장애인 주차구역이 상당수 비어 있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국내선 청사 출입구에 보다 가깝게 위치해 있는데다가 폭도 넓어 주차가 쉽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부산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박만식 팀장 >
외제 승용차와 대형 승용차 등 고급 차량도 많이 눈에 띕니다. 앞면 유리창 어디에도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없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 정정웅씨 / 택시기사>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는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낮 시간이어서 비장애인 주차구역이 많이 비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주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이 제재를 가하자 불법 주차를 하려다가 황급히 달아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있었지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단속반과 실강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각 시설마다 주차요원들이 자체 단속을 벌인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단속 권한도 없는 데다 자신들의 고객에게 함부로 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E마트 정용화 주차팀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0년 관련 법 시행이후. 벌써 7년째이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비양심은 여전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은 장애인단체에서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의 단속 실적도 지지부진합니다. 고작 1~2명의 담당직원이 장애인복지업무 등과 겸임하다보니 단속은 한달에 한차례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부산시 전체 과태료 부과가 18건. 올해 1분기 동안에도 과태료 부과가 8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 부산진구청 김철용 주무>
운전자들의 비양심과 일선 지자체의 업무태만이 겹쳐져 장애인들은 법에 있는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학씨 / 운전자. 지체장애3급>
<인터뷰 - 부산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박선희 주임>
오늘은 장애인의 날. 지킬 것은 지키는 선진문화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부산일보 최세헌입니다. 최세헌기자 c ornie@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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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7. 04.2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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