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일기] 부산시의회의 꽉막힌 의사소통 구조
/ 김기진 정치부

18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선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이 부산 전역에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제안한 직후 김영희(민주노동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이 벌어졌다. 상기된 표정으로 발언대에 오른 김 의원은 몇차례 한숨을 내쉬더니 토로하기 시작했다.

"오늘 의회에 오는 도중에 지하철역에서 부산시보를 보고 건의문 채택 사실을 알았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제가 시보를 통해 알게 되니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김 의원은 반대토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해운대와 수영구 등 일부 지역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고 말해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다. 건의문은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의원 40명 중 김 의원과 이동윤(해운대구1) 의원 2명이 반대하고 3명이 기권했다.

이번 건의문은 조길우 의장의 제안으로 지난 13일 오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다. 초안이 완성된 것은 16일. 다음날 오후 부산시보 기자가 취재했다. 건교위는 18일 오전 9시20분 위원회를 열어 급하게 건의문을 처리했다. 결국 시보에 기사까지 실린 상황에서 정작 시의원 절대 다수는 영문도 모른 채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 하지만 이번 일은 시의회의 의사소통구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시의회 이름으로 건의문을 채택하는데 의원 절대 다수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 18일 시청 앞에선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는 시민대책위 출범식이 열렸다.

1991년 개원해 16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부산시의회에는 "다른 위원회 소관사안은 묻지 않는다"는 이상한 관행이 존재한다. '서로 존중하기 때문'이라는데 내심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일 뿐이다.

부산시의회에 이런 구태가 상존할 수 있는 것은 구성원이 온통 한나라당 일색으로 '한가족'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생각을 반영하고 고민하는 대의기관이란 본연은 망각한 채 회의장을 절차상 박수치는 곳쯤으로만 여긴다면 시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kkj99@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4.19.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