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3불'폐지,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현 편집국장석 부장

한미 FTA 합의에 가려 잠깐 잠잠했던 '대입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논란이 일요일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방송 특강을 계기로 다시 재연되고 있다. 물론 이번 논란은 대통령 특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대학이나 교원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까지 저마다 입장차가 워낙 뚜렷한 데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선거쟁점으로도 부각될 게 뻔해 적어도 올해는 내내 3불 논란이 국민들의 관심권 안에 놓이게 될 듯 싶다.

3불 정책을 둘러싼 복잡한 대립 구도와 달리 쟁점 자체는 단순하다. 상위권 일부 대학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생들의 선발권을 온전히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기여입학제의 경우 교육기회의 균등 원칙에도 어긋나는 데다 무엇보다 상위권 대학 진학이 계층 상승의 주요 기제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 일반의 정서와도 너무 안 맞아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본고사 부활이나 고교등급제 실시 문제는 사정이 좀 다르다.

본고사 실시를 요구하는 쪽은 학생선발권이 대학 고유권한이므로 정부가 참견하지 말라고 주문한다. 고교등급제의 경우도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 간 학력격차를 입시에 반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쪽은 본고사가 부활되면 대학들이 변별력을 높이려 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낼 것이고,이는 사교육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고교등급제의 경우도 학생이 자신의 실력과 관계없이 유불리 판정을 받아야 하는 일종의 연좌제라며 반박하고 있다. 양쪽 다 나름의 명분을 갖고 있는 셈이다.

논란에서 비켜날 수 없는 학부모들은 이 때문에 더 당혹스럽다. 어느 쪽 주장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란의 실체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란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998년 도입된 이후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3불 정책을 두고 서울대와 서울지역 일부 사립대 등은 그동안도 꾸준히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이번에도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시작하고 사립대총장협의회가 동조한데 이어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 가세하면서 이를 확산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른바 기득권층이 대거 나서서 폐지의 당위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3불이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바람에 대학 경쟁력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 경쟁력을 입학생의 학력 수준으로 담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구차한 것인가 하는 고민의 모습은 없다. 다만 강자이기에 독식하겠다는 의지만이 엿보일 뿐이다.

이런 식이니 당연히 아이들에 대한 배려까지는 생각할 여유가 없다. 본고사가 부활되면 아이들은 지금과는 위력이 다른 사교육의 광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면 이런 고난은 초·중학생들부터 시작될 게 뻔하다. 고등학생들은 십중팔구 대학과정 수준이 될 본고사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3년 내내 입시지옥을 절감해야 할 게고,지금 특목고를 가기 위해 새벽잠을 자는 일부 초·중학생들의 모습은 전체 초·중학생의 모습으로 확대될 것이다. 여기엔 당연히 학부모의 경제적 고통도 뒤따른다. 더 큰 문제는 비싼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나머지 아이들은 일찌감치 좋은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한 채 좌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3불'이라는,어감도 별로 안 좋은 규제책을 아직은 유지하길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몇몇 대학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편하게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대신 견뎌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hle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4.09.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