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FTA의 정치학
/ 정상섭 정치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노무현 대통령의 화법에 따르면 "정치의 문제도,이념의 문제도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항변이기도 하다.

진실로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 전 청와대 참모의 반대와 정치적 동지들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뚝심과 승부사적 기질로 FTA 타결을 이끌어낸 건 '개방과 경쟁만이 살 길'이라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의 진정성이 아니라 FTA가 몰고 올 시스템의 변화와 그 파장이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한·미 FTA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의 큰 틀을 바꾸고,국가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다. 나아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운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일대 수정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FTA 타결을 두 손 들어 환영하는 서울의 거대 보수언론,이른바 조중동과 '타결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참여정부에 비판 논조를 고수해 오던 보수언론은 이번 FTA 타결을 두고 '제3의 개국''최대의 치적'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대통령 홍보수석마저 "어리둥절하다. 시차 적응을 못 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이들 보수 언론이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정책,대기업 집중억제 정책 등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 여론을 이끌어온 데 비춰보면 이 같은 찬사는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FTA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수산업과 축산업,중소기업 등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요한다. 취약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국 투자자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고쳐야 할 법만도 무려 100여개에 이른다.

보수 언론으로서는 여기에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신문의 방송 겸영을 주창하고,여론의 독과점 방지와 지역언론 지원 정책을 비판할 근거가 생긴다. 무엇보다 향후 못 미더운 정부 정책을 개방과 경쟁이라는 잣대로 재단할 준거를 갖게 됐다. 그들 자신이 FTA의 수혜자인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 타결로 인해 대 한국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까지 달성하게 됐다. 미국은 이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등과 FTA를 체결했거나 체결을 추진하면서 대 중국 포위 전략을 펼쳐오고 있다. 한·미 FTA 타결로 우리는 원하든,원치 않든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헤게모니 강화 전략에 동참하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동북아 평화구조 구축 및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자기 부정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통령은 한·미 FTA 타결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나 개인으로는 아무런 이득도 없다.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대통령도 FTA 타결로 연초 19%에 그치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로 치솟는 '부수입'을 챙겼다.

지금은 개인의 이득을 논할 계제가 아니다. FTA 체결로 얻을 이득으로만 본다면 미국이 가장 큰 실속을 챙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미 FTA는 이제 협상이라는 1라운드를 넘어 국회 비준이라는 2라운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 와중에 연말 대통령 선거라는 큰 고개를 넘어야 한다. 혹여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각 정당,대선 예비후보 모두 연말 대통령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한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선 안 된다. 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역사와 국민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기억될 것이다. verst@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4.05.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