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오 기자의 중국 읽기] 부동산 과열 진정책 약발 받나

중국 언론에 최근 자주 보이는 단어 가운데 '방노'(房奴)란 표현이 있다.

이 말은 주택대출금 상환 무게에 짓눌려 꼼짝 못하는 상황을 '주택의 노예'로 비유한 조어다. 중국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한 후 관영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개인적으로는 '주택의 노예'란 매우 부정적인 어감에서 중국 정부와 언론이 부동산 과열에 대해 갖는 문제의식과 우려를 읽는다.

사실 중국에서 주택시장의 역사는 10년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주택 배급제가 폐지된 것은 1997년. 이 때부터 사고팔 수 있는 주택이란 뜻의 '상품방'(商品房)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개혁개방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주택정책은 시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회주의식 분배시스템을 늦게까지 유지한 탓이다.

문자 그대로 주택분야에 '시장'이 도입된 지 10년. 이 기간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활성화를 넘어서,더 이상 방치되면 인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올 정도로 과열됐다. 특히 현재의 후진타오 주석이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건설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에 민감한 문제가 됐다.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초 "모든 문제의 근원은 토지에 있다"고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말했다. 이후 각 부처에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발표됐다.

△부동산업 중점 세무관리 △염가 임대아파트 공급 △토지사용 심사 강화 △소형 아파트 비율 규정 △부가가치세 부과를 통한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등의 조처가 나왔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계획경제체제 때 가졌던 행정집행력을 잃지 않은 듯,각 부처별로 조율된 일사분란한 조치들이었다.

현재 중국 부동산시장은 진정책들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한국사람들 중에는 중국이 올림픽 등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choic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4.02.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