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속으로]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 논란
찬반 투표와 의견쓰기 괴리… 네티즌 본심은 어디에?

혁신! 아니면 눈치보기와 줄서기? 공직사회가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로 술렁이고 있다. 울산발 공무원 인사개혁이 서울,경남을 거쳐 부산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부산진구청이 부적격 무능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 데 이어 부산시도 지난 20일 '조직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속적인 조직 쇄신의 필요성 때문에 대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민간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이 '달라져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류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선 지자체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들을 내치는 도구로 활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본보 인터넷(www.busanilbo.com) 설문 '머라카노'에서는 '공무원의 철밥통 깨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네티즌들에게 물었다. 지난 22일부터 29일 오전까지 534명이 답해 찬성 51.3%(274명),반대 48.7%(260명)가 나왔다. 찬성이 근소한 차로 우세했다. 하지만 댓글에서는 공직사회의 혁신에 대한 반대의견보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풍토를 깨뜨리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투표결과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네티즌들은 공직사회의 나태함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jme2002'는 "나태한 공무원들 잠을 깨울 일침이었다"고 평가했다. 어쩌다 관공서에 가게 되면 열의 없이 일하는 공무원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땐 납부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닉네임 '반성필요'는 "퇴출이 최선의 답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 조직에 퇴출제 등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복지부동,무능,철밥통' 등 공무원 모두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대가 변하고 민간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추세에 맞춰 공무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들도 많았다.

아이디 'sy405'는 "단지 '정년보장'이라는 당근 때문에 우수한 대학생들이 너도나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입사 이후 개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소홀하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아이디 'bossese'는 "사회 곳곳에서 고용 불안이 팽배해 있는데 공무원 조직만 철밥통을 유지해왔다. 복지부동이 없어져야 국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퇴출제에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퇴출' 그 자체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아이디 '잘해라'는 "'무능'공무원이 아닌 '왕따'공무원들이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 대민봉사보다는 공무원들 간의 인간관계에 더 치중할 우려도 있다. 공정하고 명확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줄세우기''눈치보기' 등 역효과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닉네임 'shpark07'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장서다가 실수와 실패를 할 수도 있다. 퇴출제 취지는 좋으나 시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해 무사안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지연기자 sjy@
/ 입력시간: 2007. 03.29.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