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은 어디에나 있다

정부의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에 대해 인터넷 전문가들은 음란물은 인터넷 곳곳에 만연돼 있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와 UCC 사이트 단속만으로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집계한 지난해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의건수 15만6천734건 가운데 음란물이 9만3천546건으로 3분의 2에 육박했다. 특히 2004년 5만6천334건,2005년 8만6천191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음란 동영상 유포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 네티즌은 마음만 먹으면 P2P나 웹하드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음란물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웹하드 사이트에 일정한 크기의 하드디스크 저장공간을 빌리고 여기에 음란 동영상을 올려놓은 다음 친구들과 ID와 패스워드를 공유하면 아무도 모르게 음란 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 이를 적발해 내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음란 동영상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심지어 1인 미디어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후 친구만 방문하도록 하면 알아내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근본 대책은 없나

부산 포털사이트인 온라인부산의 박재묵 대표는 "요즘 거론되고 있는 동영상 필터링 기술,즉 음란 동영상의 콘텐츠 중 살 색깔이 70% 이상인 것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은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보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음란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적발하고 상습범은 아예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천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전문가는 "P2P나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주고받는 일은 대부분의 네티즌에게 거의 생활화됐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라며 "웹하드 운영자,즉 음란물 중계자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포털사이트의 경우 음란 동영상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포털사이트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체신청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이복녀 팀장은 "게임중독 학생 대부분이 음란물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그러나 학생 스스로 조심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적발해 상담해오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자녀 문제로 상담해오면 대화로 문제를 풀고 컴퓨터 시간을 조절하거나 컴퓨터를 거실 등으로 옮기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란물과의 전쟁 선포

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검찰 등 정부 관계기관과 주요 포털사이트,UCC사업자 등과 합동 대책 회의를 갖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인터넷에 음란물이 게시되면 게시자는 물론 사이트 운영자도 관리소홀로 법적 제재를 받고 해외 사이트에 대한 주소(URL) 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음란 등 불법 동영상의 온상이 되고 있는 UCC에 대하여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6월중에 배포할 계획이다.

포털사이트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모니터링 인력을 대폭 늘리는 한편 동영상 콘텐츠의 색감 중 살색이 70% 이상이면 음란 동영상으로 골라내는 동영상 필터링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을 차단할 계획이다.

임원철기자 wclim@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