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의 논술 도통하기] <22>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

# 지난 호 해설　

제시문 (가)는 가정과 남편을 위해 소설가로서의 꿈을 버린 주부 이야기다. 그녀는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보살피는 데서 행복을 찾는다. 제시문 (나)의 여성은 결혼을 신분상승의 계기나 현실 생활의 도피처로 여긴다. 두 글에 나타난 여성은 모두 타인으로부터 행복을 찾는다. (가)의 여성은 가족에게서,(나)의 여성은 '멋진 남성'과 '좋은 아내'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 제22호 논제

제시문 (가)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의 견해를 검토하시오.

[가]민주주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치권력의 남용을 차단함으로써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민주적 사회 환경은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고,혁신적인 사고와 모험 정신을 장려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시장 경제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개인의 선택에 대한 보상이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정되며,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체제이다. -1999 수능 사회탐구



[나] 박정희는 "민주주의라는 빛 좋은 개살구는 기아와 절망에 시달린 국민 대중에게는 너무나도 무의미한 것이다"라며,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국 근대화를 통해 민족중흥을 이룩하겠다"고 했다. 박정희는 "국가와 기업이 손을 잡고 수출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자"며 기업의 성장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이제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하며,심지어는 독재 정치마저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어났다. -2003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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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시간: 2007. 03.23.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