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논란

지난 18일 부산 서면의 한 모임전문공간 회의실에 부산지역 PC방 운영자 10여명과 부산지역 게임관련 교수 등이 모였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 거래 규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동부산대 홍수봉(게임컨설팅과) 교수는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일정부분 기여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또 양성화 방안으로 "현재 게임 사용자가 게임아이템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고,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이들 거래액의 5% 정도를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아이템을 사고팔 때 액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PC방 게임공급업체인 ㈜온컴시엔시의 김광훈 본부장은 "규제할 경우 오히려 음성화되는 등 부작용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후 PC방 업체가 아이템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부작용 가져올 가능성도 높아

동명대 이강혁(게임공학과) 교수는 게임의 사행성 논란에 대해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되면 사행성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게임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악의 근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한탕주의' 등이 게임에 스며들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처음 개인 간의 아이템 거래에서 일어나는 사기 등 범죄와 불편한 점을 막기 위해 등장한 점도 없지 않다"며 "규제는 다시 아이템 거래를 음지로 숨어들게 해 범죄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산대 강기호(게임컨설팅과) 교수는 "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은 딴 사람이 있으면 잃은 사람이 생기는 제로섬 게임인 반면 온라인게임 머니와 아이템은 그렇지 않다"며 "게임아이템을 게임 사용자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아이템 시장 규모,얼마나 될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규모는 약 8천307억원. 인터넷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를 통해 약 6천692원억,직거래로 1천615억원이 거래됐다. 국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중개 사이트는 130여 곳에 달한다.

또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홍수봉 교수팀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지역 PC방 수는 모두 1천600개이며 울산·경남지역까지 합치면 3천354개에 이른다. 부산 등 전국에 위치한 게임아이템 작업장도 1천여 곳에 달한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상 게임머니,게임아이템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과정을 통해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철기자 wclim@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