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류지혜기자 bir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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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를 마치며 /권승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책1 인구주택총조사와 별도로 정기 실태파악 해야

정부는 1970년부터 5년 단위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지표 작성을 위한 조사도 시행하고 있다. 또 '주택법'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나 사회지표 작성을 위한 조사의 경우 주로 주택가격 또는 건물 중심의 조사이기 때문에 주거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연계돼 있지 않으며 각 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 및 주거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주택법 개정으로 주거실태조사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조사 항목이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연구원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수와 유형,분포,주거비부담능력 등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연구원도 "주택조사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분리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책2 절반 이상 "혜택 무경험" 정책 홍보강화 절실

△사회복지시설 실질적 도움안돼=본보 취재팀과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권승교수팀이 주거극빈층 190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10명에 6명 꼴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이 전무하다고 응답했다. 주거유형별로는 비닐·움막집 거주자들의 경우 70.8%,노후아파트 거주자들은 66%,(반)지하방 거주자들은 62.5%가 사회복지 시설 및 서비스 이용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없을 것 같아서가 38.9%,서비스 이용방법을 몰라서가 32.7%,거리가 멀거나 가기 힘들어서가 27.4%로 나타났으며 복지시설 직원의 불친절 때문은 단지 0.9%에 머물렀다.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을수록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적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권교수는 "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은 주거극빈층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한다"면서 "주거극빈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3 무자비한 단전·단수 조치… 방문조사 후 판단을

주거극빈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단전·단수 위협이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전기장판 한 장에 의지하고 있는 주거극빈층의 경우 전기가 끊기면 더욱 위험해진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단전을 당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연간 63만4천여가구에 달해 100가구중 4가구꼴로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수 역시 연간 2만여가구가 공과금을 못내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전력의 전기기본공급약관에서는 요금 미납기간 2개월과 독촉기간 등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단전조치토록 돼있다. 단수도 단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공사비 조례에 규정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복지전문가들은 단전·단수를 공과금 납부 촉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무자비한 행정절차이자 인권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전·단수로 고통받는 대부분의 주거극빈층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 빈곤층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원은 "단전조치 대상가구에 대해 사회복지요원들이 방문조사를 해 체납원인을 따져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등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 - 끝 -

특별취재팀=박진국 김종열 김경희 이대성 이현정기자 miso@busanilbo.com
자문교수팀=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권 승 교수,장명희·김성희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