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산지역 주거극빈자들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우리 사회에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무겁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계층이 존재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실업상태에서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며 가족은 해체된 채 구직의 꿈마저 접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는 집값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무주택자의 불평조차도 사치스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들 주거극빈자들의 상당수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현대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주거 유형에 따라 약간씩은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주거극빈층에게는 공통적으로 장·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의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주거극빈층들에게 대안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주거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의 제공을 확대하면서 임대료 보조금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약간의 지원으로 정상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전월세 자금 융자 확대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주소지를 보장하고 주민등록 회복을 위한 벌과금 감면의 지원 등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여러 복지관련 주체들이 서로 연계된 복지 안정망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거극빈층의 60% 이상이 복지시설이나 복지서비스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본 조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 사회복지관의 설립이 절실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주거극빈자들도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소중한 우리의 이웃임을 인식하는 것이라 하겠다.
/ 입력시간: 2007. 01.24.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