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득따라 집세 차이 英 대출이자까지 지원
선진국은 어떻게 지원하나

일본과 영국같은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극빈주거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왔다.

일본의 경우 30년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주택을 건립·운영하고 있으며,소득수준이 평균소득의 25% 이하인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 공영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획일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입주자가 받는 혜택의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증 부과하는 '응능응익(應能應益)'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공영주택의 입지조건이나 평수,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소득이 적은 가구는 그만큼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주택의 최저기준을 법률적으로 규정해 그 이하의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상태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금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알선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라 하더라도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보조급여를 제공한다. 주거보조급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뿐만 아니라 자력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기 힘든 일반 세입자들에게도 제공하는 지원제도다.

여기에다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대출 이자부담을 소득보조나 소득기초구직급여에 포함시키는 소득지원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 입력시간: 2007. 01.23.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