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日 소득따라 집세 차이 英 대출이자까지 지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은 비닐·움막집과 쪽방,지하에 거주하는 이들이 정상적인 주거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맞는 대안적인 주거지를 가능한 많이 확보,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본보 취재진과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권승 교수팀의 주거극빈층 실태조사 결과 주거극빈층이 희망하는 정부 대책으로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표되는 대안 주거지의 확대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안 주거지는 공공이 저소득층을 위해 건립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과 재개발지역에 건립되는 50년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등이 있는데 대략 30만호 정도가 남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세대가 330만 가구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최저빈곤계층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 공급을 시작해 19만호를 건립한 후 더 이상 건립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건립계획이 없어 남아있는 곳이 없는 상태다. 주택재개발지역에 건설되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용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현행 제도 내에서 비닐·움막집,쪽방,지하거주민들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동의대 권교수는 "2004년부터 10년간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짓고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지하 거주민이나 비닐·움막집 주민들의 대안적 주거지로 상정할 수 있지만 절대빈곤층이 대다수인 주거 극빈층이 현행 임대료와 관리비 수준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임대료가 싼 영구임대주택을 더 늘이거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를 개선하고 주거극빈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높아 실질적 수요자인 최저소득계층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 입주하는 '계층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2012년까지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공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00만원 남짓한 임대보증금에 월 임대료가 4만2천~5만원 수준인데 반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1천200만~1천500만원 수준이고 월임대료도 11만~16만원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관리비까지 합하면 월 2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 주거비용으로 들어가는 국민임대주택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최저소득계층이 입주해 살아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이미 공급된 공공임대주택과 100만호가 건설될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입주자 능력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임대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원가연동 임대료체계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임대료 보조제도를 응용한 경사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수준이 월 20만원이 넘는 반면 주거극빈층의 경우 둘 중 한 명 꼴로 월 소득이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절대빈곤층인 기초수급자의 경우 주거비 명목으로 가구당 3만2천원(1인 가구)에서 5만4천원(6인 가구)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비(6만9천~25만3천원)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일정액 이상 추가로 지출되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비보조제도 또는 국민임대주택에서의 임대료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저소득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을 누릴 수 있도록 수급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주거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대상계층을 폭넓게 설정해 주거비 지불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비 보조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