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까봐 사표 쓰고 나왔다"
노동권 사각 학교안전요원(하)- 체불임금 진정, 소송 잇따라

박질본(67·부산 해운대구 좌동)씨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8개월간 학교안전요원으로 근무했다.

초등학교 2개월, 중학교 3년 4개월, 고등학교 2개월 12일로 부산 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안전요원 근무를 했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 당시 그 곳엔 제대로 된 숙직실조차 없었다.

용역업체에서는 3개월만 채우면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옮겨준다고 했지만 공기창 하나 없던 숙직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나마 하루에 겨우 2~3시간을 자고 나면 온 몸이 젖고 머리가 아파와 결국 그 3개월을 채우지 못한 채 2개월 12일만에 학교에 사표를 냈다.

학교는 박씨가 나가고서야 뒤늦게 숙직실을 설치했다.



박씨는 현재 부산 학교안전요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용역업체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준비 중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 직종이라 하더라도 월 노동시간이 360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법이 무색하게도 다른 학교안전요원처럼 박씨가 실제 일한 시간은 월 528시간. 160시간 넘게 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해 온 셈이다.

박씨는 "체불임금도 체불임금이지만 학교에 근무하면서 행여 불이익이 올까봐 아무 권리도 못찾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서 진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노동시간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업은 없을 것"이라면서 노동조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학교안전요원 노조가 잇따라 설립되고 있다.
(사진=전국학교안전요원 노조 제공)



학교안전요원의 체불임금 진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께 대구에서는 50여명이 3년여간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진정을 했다. 업체에서는 당시 설립 초기였던 대구지역 학교안전요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고 1인당 30~40만원씩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 노조와 합의를 했다.

김해에서도 김해지역 학교안전요원노동조합에서 지난해 말 조합원 91명이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2년 8개월간 체불된 임금에 대해 소송을 냈다가 지난 19일 취하했다.

김해지역 학교안전요원 노동조합은 안전요원들의 월 근무시간이 520~560시간인 데도 휴무나 야간근로 수당 등은 전혀 받지 못했다며 이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액에서 실 수령 금액을 제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했다.

이들이 당초 요구한 금액은 1인당 2천만원 선이었으나 1인당 40만~50만원을 받고 노조의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체불임금 소송, 진정 등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법적 근거도 없는 저임금에 시달려온 학교안전요원들의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경영 전국학교안전요원 노동조합 위원장(70)은 지난 4년간 학교안전요원 노동조합 홈페이지(barnet.or.kr)을 통해 노조의 설립과 함께 학교안전요원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노조의 지부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학교안전요원 노조에서는 학교안전요원의 최저임금 보장과 함께 2인 3학교, 혹은 최소한 4인 3학교의 근무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경영 위원장은 "3개 학교 당 순회근무자를 포함해 4명의 안전요원을 편성해서 4일에 하루 휴무하도록 하면 안전요원은 일주일에 하루의 휴무를 취할 수 있고 1인당 근로시간도 월 352시간이 된다"고 제안한다.



이경영 위원장은 또 학교안전요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단 시교육청이 최저임금제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노동여건으로 보면 1인당 예산은 170만원선이 돼야 한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고는 체불임금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요원은 최저임금제가 강화되기 전에도 최저임금 적용직종이었다. 그러나 용역업체로부터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직종 취급받은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은 저임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막상 최저임금제가 강화되니 지금 부산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직종 승인을 추진 중이고 노동청에서는 이를 승인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였다.



실제 이들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시교육청이나 감독과 단속의 의무가 있는 노동청. 무책임한 기관들의 묵인 속에 학교안전요원들의 기본권은 이렇게 보장받지 못해 왔다. 이런 학교안전요원들의 권리찾기 움직임 속에 이제라도 학교안전요원들이 살인적 노동환경을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진경기자 jin@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1.22.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