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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이럴 수가…
노동권 사각 학교안전요원(중)
학교안전요원들의 과중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처우는 영세사업장이 아니라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이 더 놀랍다. 부산시교육청과 학교는 어떻게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 혹은 묵인 해 온 것일까.
현재 파견근로법상 각 학교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학교안전요원이 고용되기 때문에 부산시교육청의 법적 책임은 없다.
하지만 각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 시교육청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을까.
변영철 변호사는 각 학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 일한 노동자에게 하루 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일에 일하면 특근수당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학교안전요원들에게는 그것마저 보장돼 있지 않지요. 교육청이 직접 고용한 건 아니지만 교육청이 인건비 등을 부담하고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만큼 안전요원의 이같은 사정에 대해 교육청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참정권의 제한이 오랜 기간동안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선거일이 휴일이지만 바로 이 때문에 학교안전요원들은 근무를 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안전요원들은 말한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은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게 되어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6조는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못박고 있는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한국안전요원 부산지역노동조합과 한국노총 부산지부, 부산 일반노조 등의 요청이 있자 근로자의 날 휴무와 지방선거일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라는 협조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 조차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육청의 협조공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선거에서 대부분의 안전요원들은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에도 한가위를 맞아 학교안전요원들에게 최소한의 휴가를 주도록 각 학교에 공문만 보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계진 부산지역 일반노조 사무국장은 "교육청은 예산 탓만 하고 있다"면서 "당초 교원들의 업무를 덜기 위해 학교안전요원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이 업무를 대신할 사람들의 인권과 노동권 등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120만원의 경비를 지급해 월 560시간을 일하도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안전요원은 용역업체와 학교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도 막상 최저임금이 강화돼 학교장들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자 이들을 단속직 근로자로 적용시키는 것은 적극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안전요원의 처우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밤 근무시 경비 시스템이 작동되면 학교에 있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협조 공문을 곧 학교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김진경기자 jin@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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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7. 01.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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